'오리무중' 검단 스마트시티 땅값 합의 난항 … 무산 위기 여전

'오리무중' 검단 스마트시티 땅값 합의 난항 … 무산 위기 여전

인천시 - 사업자, 합의각서 '토지의 실거래가' 표현 두고 이견

 

양해각서(MOU) 시한이 만료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인천시와 사업자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땅값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특혜 논란과 사업 무산 사이에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4일 시와 인천도시공사, 사업자 측에 따르면 시와 사업자는 검단 스마트시티 부지 가격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시가 제안한 합의각서(MOA)에 포함된 '토지의 실거래가(Purchase price of the land based on market terms)'라는 표현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실거래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 혹은 시세를 뜻한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검단새빛도시(검단신도시) 사업을 진행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투입한 사업비(원가)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세는 토지 감정가보다 다소 비싸다보니 민간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  사업자 측은 이러한 시 제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 조항은 사업자 입장에서 매우 과한 것"이라며 "사업자가 들어올 때에는 계산한 가격이 있지 않겠느냐. 땅값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비싸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가 사업자 입장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다. 검단새빛도시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8조3868억원. 이미 투입된 도시공사와 LH의 자금은 수조원대에 이른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땅값을 지나치게 내려 받으면 적자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사업자의 요구를 그냥 내칠 수도 없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두바이 출장을 통해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개발사업들이 활력을 잃고 있는 마당에 악재를 더한다는 부담도 있다. 시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진 뒤에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