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동전 없는 사회' 추진…"거스름돈은 카드로 받게"

 

현금 없는 사회'의 중간단계 도입…"동전 전면 금지는 아냐"
원화-위안화 동시 결제 시스템 내년까지 도입

한국은행이 동전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까지 원화와 위안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 마련에도 나선다.

한은은 12일 지급결제업무에서 12개 중점과제를 담은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 전략'(지급결제 비전 2020)을 발표했다.

 

 

 

한은은 올해 선진국의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방식은 현금 결제시 거스름돈을 동전이 아닌 별도의 개인 카드로 받는 식이다. 가령 상점에서 현금 1만원을 내고 9500원짜리 물건을 구입할 때 거스름돈 500원을 받지 않고 가상계좌와 연계된 선불카드에 500원이 입금되는 것이다. 한은은 이렇게 되면 동전의 필요성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이락 금융결제국 국장은 "한은이 동전 제조비용으로만 쓰는 돈이 500억원이 넘고 사회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은 최소한 수천억원"이라면서 "이를 간편하게 카드화 하면 금융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전 사용 등 현금 결제가 줄어들면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지하경제 양성화로도 이어져 정부의 세수확보도 한결 수월해진다. 은행들도 비용절감과 수수료 수입 증대를 노릴 수 있다.

다만 한은은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하더라도 동전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우리나라가 현금 없는 사회로 바로 가기에는 아직 법적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금 없는 사회'의 중간 형태를 도입하는 셈이다. 스웨덴은 현금 결제비중이 20% 안팎으로 여타 국가의 평균치(75%)와 비교해 55%포인트나 낮다. 현금 대신 신용, 직불카드와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app, 앱)을 사용한다.

박 국장은 "스웨덴 등 일부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통해 관련 지급결제시스템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관련 연구를 거쳐 2020년까지 동전없는 사회의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의 금융기관이 원화와 위안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화 결제는 한은 금융결제망, 위안화 결제는 청산결제은행인 중국 교통은행에서 각각 이뤄지면서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한국에서 위안화 결제가 증가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020년 국내의 무역결제에서 위안화 사용은 현재의 약 10배인 5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은은 금융결제망을 2020년까지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망을 이용하는 130개 금융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른 나라와 연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