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 중국 자본, 부동산 임대업 '편중'

제주내 중국 자본, 부동산 임대업 '편중'

43% 달해…음식숙박업이 23%/고용창출 미미…파급효과 한계/산업구조적 문제 보완 유도 필요

 

 

제주지역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에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발전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제주지역 중국자본 투자현항 및 시사점’(고태호 책임연구원)이라는 정책이슈브리프를 보면,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모두 176곳으로 이 가운데 중국 자본 투자기업은 63%인 11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49곳(43.0%)으로 가장 많고, 음식·숙박업 26곳(22.8%), 도·소매업 17곳(14.9%) 등의 순서여서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숙박업에 쏠리는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 기업들이 부동산 기반사업에 집중하면서 중국인의 제주 토지 점유율도 증가해 도내 외국인 점유 토지 2108만7234㎡ 가운데 중국인 점유 토지는 41.7%인 878만3594㎡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 투자사업(투자규모 50억원 이상) 가운데 중국 자본 투자사업은 14건에 3조7965억원에 이른다. 이는 외국인 투자사업 가운데 사업수 기준으로는 전체 21건 가운데 66.7%,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8조4466억원 가운데 44.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연구원은 중국 자본의 관광개발 투자로 2010~2013년 사이 건설업은 연평균 13.7%, 전기·가스·중기업 등 관련 산업은 45.7% 증가했으나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관련 종사자가 2010년 1만6694명에서 2013년 1만6065명으로 3.8% 줄어든 것만 봐도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 내 중국 자본 투자가 서비스업(54.7%)뿐 아니라 제조업(43.7%)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나, 제주지역에서는 부동산 임대업 등 서비스업(80.7%)에 편중되고 있으며,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중국 자본의 투자가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적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을 기존 수요를 흡수하는 사업보다는 테마파크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하고, 제주-중국 간 협력 가능한 수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중국 기업의 제주 관련 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개발사업 분야에서는 고용의 질을 고려한 고용영향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