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담판… 간극 좁히지 못한 美·中

 

 대북제재 담판… 간극 좁히지 못한 美·中

■ 美·中 외교장관 회담
케리 "북핵 세계안보에 중대한 도전" 적극 동참 촉구
왕이 "대화로 해결해야...제재가 목적돼선 안돼"거부
러도 "실효성 없어" 中과 보조… 합의까지 진통 불가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 방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결국 뚜렷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안에 중국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지만 중국은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초강력 제재 카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러시아도 중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대북제재를 두고 한국·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가 대립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7일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하며 제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원유수출 금지 등 강력한 대북제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가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핵 중국 책임론에 중국 당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북 문제를 둘러싼 미중·한중 갈등이 자칫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왕 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북핵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면서도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에 관한 중국의 3대 원칙을 거론하면서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결돼 있어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밝혀 제재라는 직접적인 압박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케리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필요성에 합의했다"면서도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해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다. 케리 장관은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의식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특별한 능력을 믿는다"며 대북제재안에 중국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유엔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중 교역도 포함된다"며 중국이 대북 경제 압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러시아도 중국과 함께 대북제재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강한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미국과 일본·한국 등 서방 측 참가자들은 유연한 접근법을 거부하고 북한이 먼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단호한 태도를 고수해왔다"며 "그것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가장 쉬운 해결책이었겠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