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부동산시장 들썩…신흥부자 '돈주'도 부각

북한 부동산시장 들썩…신흥부자 '돈주'도 부각

시장화 현상 '탄력'…북한정부, 시장 성장 유도정책 지속할 듯

작년에 북한에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고 신흥부자 '돈주'가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문수 교수는 '2015년 북한 시장화 동향과 향후 전망' 논문에서 대북 소식지 및 북한 공식 매체 등을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이 논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월호에 게재된 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에 시장 규모 확대로 에너지, 생필품, 운송 등 새로운 소비재·서비스 시장이 등장하고 관련 가내·소규모 수공업이 발달되거나 개선된 양상을 보였다.소비재로는 식수, 식료품(술, 과자 등), 생필품(신발), 구공탄 및 액화석유가스(LNG), 태양전지판 등의 유통이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주유소, 예식장, 결혼전문 식당 등도 증가세로 알려졌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북한이 운영하는 공식시장이 2015년 10월 현재 406개였다. 지난 2010년 위성사진 분석에서 나타났던 200여개보다 두 배 가량 늘었다.

북한에서는 특히 부동산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0년에 1만5천달러에 거래됐던 신의주의 2칸짜리 아파트가 현재 3만달러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1가주 1주택 원칙도 사실상 무너져 신의주, 남포, 함흥 등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린 다주택자가 등장한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시장화 및 사유화 과정에서 점차 역할이 커지고 있는 북한의 신흥부자 '돈주'가 국가건설사업은 물론, 광산업, 운수업, 체육시설업(탁구장 등) 등 개인기업 활동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비공식적으로 인력을 고용하는 '사적 고용'도 점차 확대중이라는 설명이다.북한 정부는 시장화에 대해 일시적 통제를 가하기도 하나 전반적으로 관용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 교수는 "지난 2009년 화폐개혁으로 인해 물적·재정적 토대를 상실했던 북한의 시장화는 이미 오래전에 그 충격에서 벗어났고, 이제 다시 한 번 탄력이 크게 붙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한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면서, 동시에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북한 정부의 기조는 2016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에는 시장을 없애느냐 살리느냐를 고민하던 북한정부가 이제는 시장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고민을 하면서 '관리 가능한 시장화'를 모색중이라는 것이다.

양 교수는 "북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시장과의 타협이라면 타협의 범위를 더 넓히고 그 수준을 더 높여 보는 것이 될 전망"이라며 "북한정부는 당분간 시장화에 대해 현재의 활용·촉진 정책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