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WMD 개발 → 개성공단 폐쇄' 원죄는 진보정권 10년
'DJ·노' 정부 10년간 대북지원 'YS·MB·박'의 5배
진보정부 대북지원규모, 북 WMD 개발 비용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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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으로 출경했던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이 철수해 입경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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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군인들이 출경하는 차량들을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내린 박근혜 정권을 향해 "안보 무능", "실패한 대북정책"이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제 과거 문 전 대표가 몸담았던 노무현 정권을 비롯해 김대중 정권까지 과거 진보정권의 '원죄론'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정작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이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지원 규모(식량차관 포함)는 2조7390억원(24억8842만 달러) 규모로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 12년 9개월 간 대북지원 규모(5억5498만 달러)의 5배에 육박한다.
지난 2012년 정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비용을 17억4000만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핵개발 비용도 11억~15억 달러 가량으로 추산하면서 북한이 WMD 개발에 사용한 비용을 30억 달러 이상으로 관측했다. 북한이 WMD 개발에 사용한 금액의 출처가 상당부분 김대중·노무현 정권이라고 지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대북지원 규모는 630억원 규모로 이명박 정부 당시의 대북지원규모(2492억원)의 4분의 1, 노무현 정부 대북지원 규모(1조8833억원)의 30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오판이다"라면서 "북한은 매년 70억~80억 달러를 중국과의 대외무역으로 벌어들인다. 개성공단 임금으로 벌어들이는 건 고작 1억달러 정도"라고 주장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거대한 규모의 대북지원을 제공하면서 북한의 WMD 개발을 직·간접적으로 촉진시켰던 정부의 핵심인사가 북한의 WMD 개발을 부추긴 원인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셈이다.
특히 평화적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합작품으로 꼽히는 개성공단은 진보정부가 세워놓은 작품인만큼 현 정부가 이를 전면 중단한 것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8월 김대중 정부 당시 현대아산과 북한 당국의 합의로 시작됐고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3년 첫 삽을 떴다. 이후 2005년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했고 2007년까지 가동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으로부터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북제재 영향보다는 국내의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북한 대외무역의 약 90%를 차지하는 북중 교역에서 지난해에만 4억6000만 달러 가량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매년 1억2000만 달러가 유입되는 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노동당 39호실은 끌어모은 자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 치적사업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고 있어 정부가 더 이상 이 부문에 자금이 유입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는 후문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지난 13일 KBS에 출연해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개성공단 임금)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 치적 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달러화보다는 물품공급표(현물)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북한 원화의 형태로 지급된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 무기에, 무기개발에 전용된다는 우려는 있어왔다"면서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이를 추적·분석했고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홍 장관의 말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