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제재 용두사미 될걸로 생각”

“北주민, 제재 용두사미 될걸로 생각”

[접경지역 中은행, 북한계좌 동결]예전에도 교역제한 오래 못가
경제고립 지속에 ‘제재 불감증’도

“우리가 한두 해 당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동안 제재받는다고 여기(신의주와 단둥·丹東 사이를 지칭)를 오가는 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이 발효된 18일은 중국에서는 19일이었다. 이날 마침 단둥 건너 신의주를 다녀온 한 소식통은 미국의 제재 법안 발효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북한의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북측 반응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우선 미국이 앞장서고 더불어 국제사회가 아무리 요란을 떨어도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제재 효과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 사람들의 자신감이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지금까지처럼 진짜 북한을 손보려고 나서지만 않는다면’이라는 단서를 단 뒤 “이번에도 제재 목소리는 요란하지만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북한 사람이 많았다”고 전했다.

과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있은 뒤 단둥 해관(세관)에서 북한으로의 반입 물품 검사를 엄격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는 것이 단둥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베이징이나 뉴욕에서의 ‘거창한 제재 선언이나 조치’는 단둥 현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조치가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해관을 통할 수 없으면 야간에 압록강을 통해 밀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필요한 물품이 건네질 수 있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북한이 ‘중국 리스크’에 대비해왔다는 점도 국제사회는 걱정하고 있다. 북한 측은 식량과 석유 도입처를 다변화했다. 또 중국 은행을 통한 거래를 줄이고 현금 운송 거래를 늘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랫동안 여러 제재를 받으면서 고립된 경제에서 내핍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조금 더 벌을 준다고 해서 체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한 소식통은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계속하면서 중국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북한인들에 대한 단둥 시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게 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중국인이 한목소리로 북한 제재와 김정은 정권 교체를 원할 땐 베이징도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