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세제혜택 이용한 땅 투기

농업법인 세제혜택 이용한 땅 투기 

 

 

 

농업법인 세제혜택 이용한 땅 투기 주의

'땅'이란 투기란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다. 그건 투기로 땅을 이용한 악덕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이고, 투명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쨌건 농민이 만든 회사에서 영세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들이 하라는 영농 활동은 하지 않고, 땅 투기로 차익만 챙겨왔던 걸로 드러났다.

 

 

 

어떤 식이냐면 밭 1천 129제곱미터를 1억 3천만원에 사들여 같은 날 3억원에 파는. 차익을 무려 1억 6천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이 농지거래가 활발한 상위 5개 농업법인을 감사했더니 지난 2년 7개월간 토지 거래로 얻은 매매차익이 110억원이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1년 이내 땅을 팔면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0% 가량 내야하지만 농업법인은 10%만 내면 되는 혜택을 악용한 것! 애시당초 영농발전이란 당초의 목적은 흐려지고 이들은 땅 투기만 했던 것이다. 문제가 된 19개 법인은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정당하고, 투명하게 땅에 관련하여 종사한 회사나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끼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