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284조 '사상 최대'…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줄 돈

국가부채 1284조 '사상 최대'…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줄 돈

부채 증가속도 못 줄여
연금 수령자 계속 늘면서 작년 연금충당부채 659조
1년 만에 16조 이상 증가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로 올해만 3조5000억 메워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5일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자료를 읽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어섰다. 충당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 수령자 수와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가세를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 지난해 단행된 공무원연금 개혁은 원안보다 후퇴했고, 군인연금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늘어나는 연금충당부채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5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와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각각 531조8000억원과 128조1000억원에 달했다. 충당부채는 앞으로 70년간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다. 2085년까지의 전체 연금 지급액을 지금의 돈 가치로 추산한 것이다.

다만 연금 충당부채 전부를 빚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이 낼 연금 납입액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급할 돈이 모자라면 모두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로 올해에만 투입되는 세금이 3조5000억원에 이른다.

연금 충당부채가 늘어나는 주요인은 수급자 증가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42만2000명으로 2014년(39만2000명)보다 3만명 증가했다. 재직자도 같은 기간 108만1000명에서 109만3000명으로 늘었다. 앞으로도 연금 수령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석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은 “충당부채 산정에 적용하는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 상승률도 충당금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군인연금은 손도 못 대

정부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증가폭을 줄이는 것이다. 지난해 연금 충당부채는 총 659조9000억원으로 1년 새 16조3000억원(2.5%) 불어났다. 전년에 7.9%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둔화됐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20년까지 연급 수급자의 연금액이 동결되고 연금 수령시기가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전년보다 6.9% 늘어나 전년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액수로 보면 전년보다 8조3000억원 불어나며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증가액(8조원)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공무원연금과 달리 군인연금의 구조는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군인연금 개혁안을 이듬해 10월에 내놓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청와대와 여당의 비판에 부딪혀 개혁 방안을 백지화했다.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아예 군인연금 개혁안을 제외했다. 정부 관계자는 “결집력과 보수 성향이 강한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총선 이전에는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08년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할 때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09년에 개선했지만 군인연금은 이보다 2년 늦은 2011년에야 개혁 작업을 마무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미진

 

지난해의 공무원연금이 ‘반쪽 개혁’에 그쳐 연금충당부채를 더 줄일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연금 지급률은 기존 1.9%에서 올해부터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올해 회계결산부터 반영돼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애초 계획대로 지급률을 1.0~1.5%로 더 낮추고 지급률을 줄이는 기간도 지금보다 단축했다면 충당부채를 수조원 더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