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나라 예산 정하는 의원 뽑는 날…포기하면 혼낼 권리도 날아갑니다

 

 4년간 나라 예산 정하는 의원 뽑는 날…포기하면 혼낼 권리도 날아갑니다

여기 당신의 돈 3700만원이 있습니다. 2017~2020년 정부 예산 1548조원(올해 예산 387조원X4년) 중 당신 몫(1548조원÷유권자 4210만 명)입니다. 당신이 잠을 줄이고,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며 번 돈, 바로 그 돈으로 낸 소중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오늘 투표하지 않으면 이 돈은 당신과 무관한 돈이 됩니다. 앞으로 4년간 당신을 대신해 정부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감시할 제20대 국회의원을 뽑지 않은 까닭입니다.

‘관리 책임자’를 지명해 주지 않아 3700만원에 대한 권리가 당신 손을 떠나 날아가는 겁니다. 물론 당신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나 한 사람 투표 안 해도 누군가는 의원으로 뽑혀 예산을 감시할 것 아니냐.”

이 질문에 한국정치학회장 강원택(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정치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유권자에게 권리는 없습니다(No Voice, No Right). 지역구에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면 정당투표를 통해서라도 내 혈세의 관리를 어느 당에 맡기겠다는 정치적 의사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투표하십시오.”당신에게 주어진 한 표를 포기하는 순간 날아가는 것은 또 있습니다. 잘못을 혼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처리하며 19대 국회의원 자신들은 적용 대상에서 쏙 빼놓은 뻔뻔함.

② 연봉 1억3000만원과 4억원어치의 보좌를 받으면서 정작 법안은 10건 중 4건만 처리(19대 국회 법안처리율 43.3%)한 나태함.

③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보좌관 월급을 상납받고, 카드결제기까지 갖춰놓고 피감기관에 자서전을 판 비상식.

이 밖에도 ④⑤⑥⑦…의 적폐를 고쳐놓을 기회가 투표를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날아갑니다. 반면 ‘한 표의 값’ 3700만원에 대한 권리, 국회를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시킬 기회, 이걸 되찾는 데 필요한 시간은 몇 분 남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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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2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판단과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투표소도 가까이에 있습니다.”이제 신분증을 챙기십시오. 외투를 걸치십시오. 그리고 투표소로 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