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자니 아깝고, 집 사자니 찜찜하고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대도시 아파트 18%의 전셋값이 4년 전 집값을 이미 추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간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전세난을 해결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매년 1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임대주택 통계치를 보면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아파트 5채 중 1채는 현재 전셋값이 4년 전 매매시세 보다 되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 496만8130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아파트의 18%(88만9487가구)는 현재 전셋값이 4년 전 아파트값과 같거나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5대 광역시의 경우 같은 기간에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시세를 추월하거나 같아진 비율이 33% 수준이었다.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 전세품귀 현상에 기름 부어
이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와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등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부동산114 측은 분석했다.실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2012년 5월 이후 4년간 48.59%의 상승률(5월 기준)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매매가 상승률은 2.37%에 그쳤다.
5대 광역시 역시 최근 4년간 매매가격은 20.78% 올랐고, 전세가격은 32.7% 올라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10%p 이상 높았다.
개별 단지를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수성2차 e편한세상' 전용면적 84㎡의 현재 전세가는 4억6500만원 선으로 4년 전인 2012년 5월 당시 매매가격인 3억3000만원 보다 1억원 이상 올랐다.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연제1차 대주피오레' 전용면적 84㎡는 현재 전세가격이 4년 전 매매가격(1억3750만원) 보다 7000만원가량 높은 2억1000만원선에 형성되어 있다.
◆전셋값으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대구와 광주의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4년 전 매매가격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구는 4월 기준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이 2억1582만원으로, 2012년 5월의 매매가격 1억8750만원보다 15%가량 높다.
광주의 현재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1억4224만원으로, 4년 전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인 1억3886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거나 월세로 빠르게 재편되는 임대차시장을 고려할 때 세입자는 저금리 대출을 활용한 내 집 마련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6년 여간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2.7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전세 제도의 이해와 시장 변화' 보고서를 보면 주택 전셋값은 200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6년 8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주인, 전세금 은행에 예금해봐야…
주택 전셋값은 이 기간에 42.8% 상승,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15.9%) 보다 약 2.7배 높았다. 반면 정기 예금금리는 2009년 8월 연 4.09%에서 올 2월 연 1.73%로 반 토막 넘게 떨어졌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바꿔 말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높은 전셋값을 받아 은행에 고스란히 예금해도 예전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 반면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전셋값 고공행진 탓에 상대적으로 덜 비싼 월세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전·월세전환율은 2011년 9%대였으나, 최근 6%대까지 떨어졌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낮다는 의미다. 높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처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전세에 견줘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 때문에 월세 비중은 점점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월세 비중은 2012년 50.5%에서 2014년 55.0%로 4.5%p 늘었다.
월세 거래도 지난 2014년 60만 건에서 작년 65만건으로 5만건 증가했다.
◆비수도권 주택 공급 ↑…월세 전환 속도 늦출까?
KB금융경영연구소는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월세가 저렴한 데다 임대인 역시 시장금리 보다 높은 월세 운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려 해 당분간 전세의 월세 전환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호황에 힘입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급증한 것은 월세 전환의 속도를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 증가는 월세 시장의 공실 증가 등 관리 위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상대적으로 전세 공급물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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