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독]탈북 엘리트들, 美에 ‘北망명정부’ 세운다

[단독]탈북 엘리트들, 美에 ‘北망명정부’ 세운다

美체류 39호실 고위간부 출신 주도  
국내 탈북자 단체장 10여명과 연대… 내년초 워싱턴서 수립하기로 결의
“북조선자유민주정부 선포하겠다” 

해외 거주 탈북 엘리트들과 한국의 주요 탈북자 단체장들이 연대해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 고위층들의 탈북이 잇따르는 등 김정은 정권에 대한 내부 엘리트들의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망명정부 수립 계획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장 A 씨는 6일 “내년 초 미국 워싱턴에서 가칭 ‘북조선자유민주망명정부’ 수립을 선포할 계획”이라며 “이미 탈북 단체장 10여 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끝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올해 말 창립 선언을 하려고 했지만 망명정부 설립자금 문제 등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 내년 초로 미뤘다”고 했다.

미국 망명정부 설립을 제기한 인물은 최고위급 탈북자로 꼽히는 B 씨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고위 간부였던 B 씨는 지난해 제3국을 경유해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다. 올해 여름 미국 영주권을 받은 뒤 가족과 함께 워싱턴으로 건너가 체류하고 있다. B 씨는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이제 때가 됐으니 망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망명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다는 강령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다소 이질적인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이들은 헌법 3조를 고려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망명정부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북한 망명정부를 인정해준다면 이는 곧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한다는 뜻이 돼 북한을 한반도에 포함하는 헌법 정신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망명정부는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주체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돼 있는 이상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망명정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망명정부 활동을 묵인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제기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탈북해 한국 가면 정말 잘 사나요?”

이달 말이면 한국에 입국한 누적 탈북자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길 바란다”며 탈북을 권하는 연설을 했다.

　이를 들으니 언젠가 북한의 지인이 내게 전화로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다.

　“남조선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때 난 이렇게 대답했다. “북한보단 잘살지만, 자유롭게 살면 굶어 죽어요. 가족 벌어 먹이려면 열심히 일해야죠. 여기서처럼 악착같이 일한다면 북한에선 노력영웅이 될걸요.”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때도 “통일은 북한 간부와 주민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 반문할 탈북자들도 꽤 많을 것이다. 

“그럼 지금의 탈북자 차별 정책은 뭔가요. 내세울 것 없는 흙수저 탈북자는 남쪽 와서도 빈곤층 벗어나기 힘든데, 왜 금수저 간부는 돈도 많이 주고, 보호도 해주고, 국책기관에 취직시켜 늙을 때까지 많은 월급을 주나요?” 

남쪽에선 탈북자를 두고 ‘통일의 역군, 소중한 자산, 먼저 온 미래’와 같은 듣기 좋은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개소식은 탈북자가 실제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북한인권기록은 탈북자의 피눈물이며, 절규의 기록이다. 탈북자들은 지난 10년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마침내 법이 통과돼 정부 부처까지 생겨났으니 사실상 탈북자에겐 감개무량한 잔칫날이 아닌가. 하지만 슬프게도 이날 개소식에 초대받은 탈북자는 한 명도 없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높은 공직자들만 현판 앞에서 활짝 웃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속담처럼 북한인권법 통과로 통일부엔 국장 자리가 2개나 생겼고, 과도 4개나 신설됐다. 앞으로 퇴직 공무원들의 소중한 일자리가 될 예산 134억 원짜리 북한인권재단도 생겼다.  

하지만 탈북자는 주연도, 조연도 아니었다. 이날 행사장엔 초청받지 못한 탈북 단체장 3명이 나타났다. 이들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12명 중에 북한 인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탈북자를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 담긴 요구서를 전달했다. 탈북자 정착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지만 탈북자 출신 이사가 한 명도 없다.

북한과 탈북자를 다룬다는 기구와 예산, 자리는 계속 생겨나지만 탈북자 사이에선 “탈북자 팔아 남한 사람만 먹고살지 말라”는 말도 나온다. 일부 과격파의 목소리로만 치부할 수도 없다. 

남북관계 악화로 일이 줄어든 통일부는 탈북자 정착을 주요정책 1순위로 내세우고 전체 사업예산의 70%를 투입하고 있다. 그런 통일부 직원들은 진심으로 탈북자 정착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 남북하나재단에 기부금 명세를 요청해 살펴보니 통일부 직원 전체 528명 중 불과 3%인 17명만 매달 기부하고 있었다. 17명의 평균 기부액수는 4500원이었다. 장관도 차관도 명단에선 볼 수 없었다. 통일부 고위공무원 중엔 기조실장만 월 5000원씩 내고 있었다.

이런 통일부가 재단엔 탈북자 정착을 위한 소액기부를 장려하라고 독려하고 모금 실적을 평가에도 반영한다.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 남북하나재단 상담원은 80명 중 절반 이상이 기부에 참가했다. 1000원 한 장 안 내는 사람들이 내릴 평가가 두렵다는 이유도 있다. 1인당 평균 기부 액수도 8400원으로 통일부의 약 2배인데, 상담원의 3분의 1은 탈북자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봉사 활동도 적극 장려한다. 5∼8월 탈북자 단체들은 47회 이상의 봉사활동에 연인원 약 500명을 참여시켰다. 영세민 임대주택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사는 탈북자가 남쪽 사람들 눈에 예쁘게 보이려고 눈물나게도 봉사라는 이름의 대국민 인식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셈이다. 정작 통일부의 사회공헌활동은 3년째 전무하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일까.

행복할 것이니 탈북하라는 선전보단 탈북자 3만 명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몇 만 배 더 중요하다. 현실은 아직도 그런 행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목숨 걸고 남쪽에 온 탈북자의 5%가량이 차별과 암울한 미래에 절망해 한국 사회를 떠났다. 외국으로 가려는 탈북자는 훨씬 더 많다. 대통령이 약속한 “자유롭고, 차별과 불이익이 없고,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은 어디에 있을까. 꿈에서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출처 : 산.여행 친구들..

글쓴이 : 경매땅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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