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트럼프, 韓미사일 공격력 확 키워 北전역 초토화 사정권

文·트럼프, 韓미사일 공격력 확 키워 北전역 초토화 사정권

5년만에 韓美 미사일지침 개정 추진…北 잇단 도발에 강력한 경고
"文대통령 자주국방 의지 확고"

탄도미사일은 군사적 효용성이 커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무기체계다. 이 때문에 군사 강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은 탄도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부가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사거리 800㎞는 제주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탄두 중량을 지금 수준의 배 이상으로 늘릴 경우 북한 전역의 지하 군시설도 무력화시킬 수 있어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 데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된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탄두 중량이 1t으로 늘어날 경우 낙탄 지점의 피해 범위는 지하 10여 m까지 이를 수 있다. 북한이 지하에 건설한 전쟁지휘부의 시설이나 견고한 벙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설뿐 아니라 산을 뚫어 전투기 격납고까지 건설해놨으며, 지하 군시설만 70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4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시험발사 성공 기념공연의 무대 배경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갱도로 보이는 지하 시설 내부에서 군수 분야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탄두부에 유도장치까지 달아 정밀도를 높이고 있어 유사시 미군의 지원 없이 우리 군의 미사일만으로도 지하에 숨어 있는 북한 전쟁지휘부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다.

북한을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주변 4강도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냉전시절 미국·옛소련과 핵무기 경쟁을 벌이며 일찌감치 탄도미사일 개발에 몰두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핵미사일 군비 경쟁에 나서 최근 이동식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둥펑-41(DF-41)' 배치에 이어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갖춘 ICBM인 '둥펑-5C'를 개발하고 있다. 이들 ICBM에는 각각 목표가 다른 10개의 다탄두 발사체(MIRV)가 탑재됐다.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전단을 목표로 하는 대함 탄도미사일 '둥펑(DF)-21D' 이외에 인공위성 요격용 '둥넝(動能)' 미사일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도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 능력을 갖춘다는 목표 아래 미사일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화성-14형은 엔진 성능 등 분야에서는 ICBM으로 인정받고 있다. ICBM급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세계에서 여섯 개 국가뿐이다. 그러나 재진입체(RV) 기술 등은 아직 개발이 완성됐는지 미지수다.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의해 탄도미사일 보유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본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 개발한 발사체 기술은 탄도미사일 기술과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일본의 기술력은 최고 속력이 마하 3에 이르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가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1t으로 늘린다면 주변국에 강한 억지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사거리와 탄두 중량은 반비례 관계, 즉 멀리 날아갈수록 탄두는 가벼워지도록 했다. 한 미사일 전문가는 "현재 우리가 보유한 사거리 800㎞ 미사일 제작 기술은 1000㎞급으로 손쉽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러한 기술과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변국이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보의 바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