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안 나오는' 서민들 이사철 앞두고 어쩌나

#박진우(36·가명) 씨는 오는 11월 전세계약 연장을 앞두고 고민이 깊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올린다고 통보했기 때문인데, 은행 대출은 필요한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 박씨는 1억8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다. 더구나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기존 전세대출 연장의 경우 대출금의 10%를 상환하면 금리가 오르지 않지만 상환 여력이 없어 금리까지 오르게 생겼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 양정모(40·가명) 씨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더 싼 전셋집을 찾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인상을 알려왔는데, 차라리 이사를 택했다.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 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는 실제 소득보다 신고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아 은행 대출 문턱이 높다. 이에 따라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이자 부담이 큰 2금융권 대출이 불가피한 만큼 가계부실이 우려된다.

17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은행권의 월 평균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는 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조5000억원 대비 40% 이상 급감했다. 수도권만 보면 이 기간 월 평균 주담대는 올해 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9조2000억원의 60% 수준으로 축소됐다.이는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담대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출 규모는 지난해 비해 줄었으나 전세가격 인상 등 가계자금 수요가 꾸준하다는 데 있다. 필요한 자금 수요는 은행권 대비 대출 심사가 덜 까다로운 대신 이자 부담이 높은 2금융권에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풍선효과’로 2금융권 대출은 증가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을 포함한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올 들어 분기 기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은행 문턱을 못 넘은 서민들의 자금 수요가 몰린 것인데, 1분기(1~3월) 7조6000억원에 이어 2분기(4~6월)에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전세대출이 증가하면서 적자가구 비중은 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적자가구(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 비중은 21.1%로 전 분기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이중 비교적 소득이 낮은 1분위 적자가구 비중은 44.8%로 1.6%포인트 증가했다. 소득 2분위 가구도 2.7%포인트 늘었다. 향후 은행권 대출은 더 깐깐해지고 대출의 질은 악화될 전망이다. 나이스평가정보가 올해 초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문 관리자 65명을 대상으로 ‘가계신용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7명 중 72%가 지난해 보다 올해 가계대출 시장의 위험이 다소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부분의 업권에서 대출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응답했다.

무엇보다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다중채무로 묶여 있어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가계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됐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의 약 40%가 저축은행 대출을 함께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였으며, 응답 결과 가계신용시장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응답자의 59.6%가 다중채무자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