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협 출범/탄력받은 '광주형 일자리'도 청신호

 

탄력받은 한전공대 설립… '광주형 일자리'도 청신호

한전 인근에 2020년까지 추진 대통령ㆍ총리 대표공약 채택 광주형 일자리 특별법 제정 눈앞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협 출범

 

 

 

8일로 출범 30일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광주ㆍ전남지역 공약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가 요구한 대표적인 공약사업인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선정됐고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는 설립 가시권에 놓였다. 새정부 출범 이후 한달만에 지역 공약사업 추진 일정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다만 지역 공약사업이 방대한 점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발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 추진 사업과 후순위 사업을 선정하는 식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적 이다.

●'패스트 트랙'에 오른 사업들

'광주형일자리 성공모델 창출'은 가시화됐다.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관련예산을 포함하면서다.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위한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에 3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바라고 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존의 임금 보다 낮은 연봉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대기업 투자를 유치하자는 개념이다. 광주시 민선6기 역점 시책사업이기도 하다.

'5ㆍ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제37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8년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5ㆍ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약속하면서 기대를 키우고 있다.

'한전공과대학(KepcoTech) 설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5000억원을 들여 한국전력(Kepco) 인근에 설립하는 한전공대 구상은 전남지사 시절 이낙연 총리가 대선 공약화를 위해 조 사장 등을 만나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문 대통령이 호남 대표공약 중 하나로 채택해 지역민의 기대감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9일 나주혁신도시를 방문, 조환익 한전사장을 만나 대학설립과 관련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이 한전공과대학(KepcoTech) 설립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조 사장은 당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대학설립은)개발, 영업, 해외사업, 연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제반사업의 투자 또는 출연이다"면서 정관이나 법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혀 한전공대 설립에 탄력을 받고 있다.

전남도와 정부는 한전공대를 충청권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영남권의 포항공과대학(POSTECH)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기대감 높은 '달빛철도'

'광주-대구 동서 내륙철도(달빛철도) 건설 추진'은 동서화합차원에서 현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구~광주 간 191.6㎞의 고속철도를 신설하고 이를 기존 KTX 포항 연결선(대구~포항), 광주~목포의 호남선과 연결해 명실상부하게 동해와 서해를 잇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달빛철도 건설은 문재인 정부의 광주시와 대구시 공동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오는 12일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을 출범시키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밖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민주ㆍ인권 기념파크 조성' 등의 공약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포함하는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건설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무안공항 활성화 및 지역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무안공항 경유안에 찬성했다.

전남도와 국토교통부는 광주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77.6㎞ 구간 중 기존 철로 33.7㎞를 고속화하고 나머지 43.9㎞에 신선을 깔자는 주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 등을 이유로 광주∼목포 66.8㎞의 기존 선을 고속화하고 무안공항으로 가는 지선 16.6㎞를 신설하자고 맞서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자본통제가 효과를 낸 결과로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제 중국인들이 빠져나간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위기를 걱정하는 모습이다.

캐나다의 부동산 전문지 베터드웰링(Better Dwelling)은 “지난 1월 본지의 기자가 중국의 새로운 자본통제 정책이 중국인 바이어의 자금 부족을 야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그는 특정 시장에서는 부동산 매물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처음에는 이 주장을 의심했지만, 다섯 달이 흐른 지금 그가 옳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의 자본통제로 중국 본토를 이탈하는 자금이 줄어들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4개월 연속 증가,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5월 중국 외환보유액은 전달에 비해 240억달러 늘어난 3조54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처럼 엄청난 양의 돈이 중국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베터드웰링은 진단했다. 

인민은행의 외환보유액은 중국 자본유출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다. 지난해에는 1조 달러가 중국에서 순유출했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고려하면 중국을 빠져나간 자금의 규모가 얼마나 막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지난 1월 중국은 강력한 자본통제 정책을 내놨다. 환전 가능한 쿼터를 제 3자에게 빌려줄 수 없게 하고 사용처를 허가받은 이후에만 환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중국 규제 당국은 부동산 투자 목적의 환전을 허가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 통화 공급을 옥죄는 추가 규제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인 바이어가 손댄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가격이 왜곡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눈에 띄게 냉각된 모습이다.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신규 매물 물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매매량은 크게 줄었다. 


중국인 부동산 바이어의 범람을 불평했던 뉴질랜드 사람들도 이제는 시장이 예상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냉각 중이라고 긴장하고 있다. 호주의 한 유명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고객들에게 ‘곧 부동산 가격이 10% 정도 떨어질 것이니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캐나다 벤쿠버 부동산 시장은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 베터드웰링은 “밴쿠버 현지인들은 여전히 중국 본토 바이어들이 부동산을 어떻게든 매입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를 증명하는 주요 지표는 보이지 않는다. 밴쿠버여, 행운을 빈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 본토 바이어들이 해외의 부동산을 매우 많이 사들였지만, 과하게 흥분한 현지인들은 중국인 수요에 너무 기대해 부동산을 추종 매수했다. 결국 캐나다 사람들은 중국의 영향 없이도 스스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꾼이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제 부동산 바이어들은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일 년 만에 30% 오르는 것이 정당화할만한 상승세인가?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610/84798260/1#csidx32a0b431ce3df17bdb6a1607a56772e

중국의 자본통제가 효과를 낸 결과로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제 중국인들이 빠져나간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위기를 걱정하는 모습이다.

캐나다의 부동산 전문지 베터드웰링(Better Dwelling)은 “지난 1월 본지의 기자가 중국의 새로운 자본통제 정책이 중국인 바이어의 자금 부족을 야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그는 특정 시장에서는 부동산 매물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처음에는 이 주장을 의심했지만, 다섯 달이 흐른 지금 그가 옳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의 자본통제로 중국 본토를 이탈하는 자금이 줄어들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4개월 연속 증가,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5월 중국 외환보유액은 전달에 비해 240억달러 늘어난 3조54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처럼 엄청난 양의 돈이 중국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베터드웰링은 진단했다. 

인민은행의 외환보유액은 중국 자본유출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다. 지난해에는 1조 달러가 중국에서 순유출했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고려하면 중국을 빠져나간 자금의 규모가 얼마나 막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지난 1월 중국은 강력한 자본통제 정책을 내놨다. 환전 가능한 쿼터를 제 3자에게 빌려줄 수 없게 하고 사용처를 허가받은 이후에만 환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중국 규제 당국은 부동산 투자 목적의 환전을 허가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 통화 공급을 옥죄는 추가 규제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인 바이어가 손댄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가격이 왜곡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눈에 띄게 냉각된 모습이다.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신규 매물 물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매매량은 크게 줄었다. 


중국인 부동산 바이어의 범람을 불평했던 뉴질랜드 사람들도 이제는 시장이 예상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냉각 중이라고 긴장하고 있다. 호주의 한 유명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고객들에게 ‘곧 부동산 가격이 10% 정도 떨어질 것이니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캐나다 벤쿠버 부동산 시장은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 베터드웰링은 “밴쿠버 현지인들은 여전히 중국 본토 바이어들이 부동산을 어떻게든 매입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를 증명하는 주요 지표는 보이지 않는다. 밴쿠버여, 행운을 빈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 본토 바이어들이 해외의 부동산을 매우 많이 사들였지만, 과하게 흥분한 현지인들은 중국인 수요에 너무 기대해 부동산을 추종 매수했다. 결국 캐나다 사람들은 중국의 영향 없이도 스스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꾼이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제 부동산 바이어들은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일 년 만에 30% 오르는 것이 정당화할만한 상승세인가?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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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610/84798260/1#csidx98e65b69a9cc1b986686f93e82f7618

중국인 부동산 바이어의 범람을 불평했던 뉴질랜드 사람들도 이제는 시장이 예상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냉각 중이라고 긴장하고 있다. 호주의 한 유명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고객들에게 ‘곧 부동산 가격이 10% 정도 떨어질 것이니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캐나다 벤쿠버 부동산 시장은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 베터드웰링은 “밴쿠버 현지인들은 여전히 중국 본토 바이어들이 부동산을 어떻게든 매입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를 증명하는 주요 지표는 보이지 않는다. 밴쿠버여, 행운을 빈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 본토 바이어들이 해외의 부동산을 매우 많이 사들였지만, 과하게 흥분한 현지인들은 중국인 수요에 너무 기대해 부동산을 추종 매수했다. 결국 캐나다 사람들은 중국의 영향 없이도 스스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꾼이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제 부동산 바이어들은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일 년 만에 30% 오르는 것이 정당화할만한 상승세인가?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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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610/84798260/1#csidxf9649ce3bb9203787031a8faebc4291

●좋은데 난제가 산적…

'광주공항 이전 지원 및 스마트시티 조성'은 당장 현실화보다는 여전히 풀어나가야할 과제가 많다. 광주공항 이전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여전히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고, 스마트시티 조성은 군공항 이전 이후 추진될 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립심혈관센터 설립'도 마찬가지다.

'빛그린 산단 중심 미래형 자동차산업 벨리 구축'의 하나인 수소산업 허브도시 조성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등 장기적 안목에서 바라봐야할 공약이다. '원도심 재상 사업'과 '광주역을 아시아문화 관문으로 재조정'등의 사업은 각각 2조9000억원과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도 난제가 쌓여 있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광주공항과의 통합, 이용객의 편의성을 위한 KTX 무안공항 경유, 활주로 확장과 공항주변 항공산업 활성화가 동반돼야 한다. 광주공항 이전은 군공항이전과도 맞물려 있다. 전남 전지역을 군공항이전 후보지로 두고 광주시가 후보지 물색에 나서고 있지만 후보지역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짧은 활주로, 계류장이 턱없이 부족해 '국제공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이다. 현재 무안공항 활주로는 2.8km로 계속해서 활주로 연장을 정부부처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국비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현재 활주로로는 미주 항로 개통이 불가능하다. 공항 주변 활성화를 위한 항공관련 산업(MRO) 육성도 수년째 구호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광주ㆍ전남 공약
구분	내용
광주ㆍ전남  상생공약	5ㆍ18 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
	광주ㆍ전남을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육성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광주공약	광주공항 이전 지원 및 스마트시티 조성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
	민주인권 기념파크 및 국립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원도심 재생사업 본격 추진
	광주역을 아시아문화의 관문으로 조성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전남공약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해경 2정비창 유치와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 산업 추진
	광양항 경쟁력 강화 기반시설 확충ㆍ광양만권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서남해안 관광 휴양벨트 조성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 생물의약 집적단지 조성
영ㆍ호남 상생공약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