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내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 후 기자들에게“부동산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과열 완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다
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특히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투기과열 지역에 투기수
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말했
다. 그는 또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실수요자 중심 운영 등 주택
시장에 대한 필요조처를 논의했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당정)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
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평범한 월급쟁이의 1~2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갭 투자를 철저히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에 안정적 수요를 공급하
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갭(gap) 투자’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식
으로, 적은 비용으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사들일 수 있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
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장
관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 입주권 등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재건축·재개발 예정 단
지 등에 가격불안이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최근 부동산 급등현상을 짚으며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
도한 규제완화로 투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어 “2주택 이상 보유자
가 전체 주택거래량에서 비중이 최근 2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투기목적으로 많은 집을 사들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집값 불안이 야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세제·금융·청약제
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의 다주택 구입 유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하고, 실수요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서민 실수
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게 (대책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기에 대책이 발효
되도록 시행령, 규칙 개정 등 정부 자체 조처를 추진할 것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재개발·재건축 규
제정비, 불법전매 처벌 강화, 세제 개편 등을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한 만큼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