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평창에 오려고 하나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섰다.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는 ICBM 완성과 실전 배치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긍정적 반응을 처음 밝힌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장웅 북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9월1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131차 IOC 총회에 참석했을 때다. 그는 IOC 소속 매체인 <올림픽 채널>과 인터뷰하면서 “정치와 올림픽은 별개 문제다. 참가 자격이 된다면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참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석 달 전인 2017년 6월 무주에서 열린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당시 외신 인터뷰에서 “정치·군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스포츠나 태권도가 어떻게 북·남 체육 교류를 주도하고 물꼬를 트느냐”라며 냉소하던 태도에서 180°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 북한은 7월28일의 화성 14호 발사와 9월3일의 6차 핵실험에 따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었다. 미국의 예상치 못한 격한 반응에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화성 14호 발사로부터 1주일쯤 뒤인 8월5일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제거를 위해서는 예방전쟁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다음 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명한 ‘화염과 분노’ 발언이 이어졌다. 9월3일 6차 핵실험 당일에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군복을 입고 나와 “우리는 북한의 전멸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장웅 IOC 위원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지 3일 뒤인 9월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를 공언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AP Photo 1월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밝은색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신년사를 발표했다.

북·미 간 ‘트랙 2 대화’를 막후에서 조율해온 뉴아메리카 재단 국장은 그즈음 북한의 흔들리는 모습을 또렷이 느꼈다고 한다. 트럼프 발언의 진의가 뭔지, 트럼프의 ‘최종 단계’가 뭔지 북측으로부터 수전 디매지오 측에 질문이 이어졌다. ‘재앙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대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꼬마 로켓맨’이라거나 ‘작고 뚱뚱하다’고 조롱한 트럼프의 트윗이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말았다.

바로 그때부터 북·미 대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강경’해졌고 그런 만큼 남북 대화에 대한 수요는 커져갔다. 당시 북한 측은 ‘지금 북·미 대화를 하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만을 일방적으로 강요받는 불평등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협상을 하더라도 먼저 미국과 ‘힘의 균형’에 도달할 만큼 핵·미사일 능력을 끌어올린 뒤에 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9월23일(현지 시각)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핵무장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 뒤 ‘미국과 힘의 균형’이란 말이 북한 고위 외교 당국자들의 화두가 되다시피 했다. 지난해 10월19일부터 2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핵비확산회의에 참석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핵무장의 완성을 통해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겠다”라고 발언했다. 화성 15호 발사 다음 날인 11월30일 러시아 하원의원들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접견하기 위해 접촉한 북한 대표들은 화성 15호 발사에 대해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과 힘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발사 실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1월7일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문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이 과연 어떤 상태를 뜻하는지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화성 15호 발사 당일인 지난해 11월29일 북한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엄이 실현되었다’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핵무력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힘의 균형’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북측 관계자들이 여기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만다.

화성 15호 발사 직후 북한의 한 관리가 CNN에 자신들의 핵 억지력을 충분히 과시하기 전에는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다면서 그 방법(핵 억지력 과시) 중 한 가지는 핵탄두의 공중폭발이나 대형 수소폭탄 시험이며, 다른 한 가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정치적 효과를 위해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지만 북한 스스로는 여전히 ‘미국과 힘의 균형’이 이뤄지려면 갈 길이 멀다는 점을 통렬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키워드는 ‘대량생산’과 ‘실전 배치’

올해 1월1일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에서 이 대목이 아주 짧고도 적확하게 표현되었다. “핵무기 연구 부문과 로켓 공업 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 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한 대목이다. 여기서는 대량생산과 실전 배치가 핵심이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난해 12월11일자 일간지 기고문에서 “모든 무기와 마찬가지로 미사일도 양산을 거쳐 실전에 배치됐을 때 비로소 실체적 위협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북한의 신년사에서, 올해 달성해야 할 핵·미사일 부문의 과제로 유일하게 ‘대량생산과 실전 배치’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이 말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이 도달하고자 하는 미국과의 힘의 균형은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미사일을 통한 것이다. 따라서 ‘핵·미사일의 양산과 실전 배치’야말로 북한이 도달하고자 하는 ‘미국과 힘의 균형’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양산과 실전 배치가 이뤄지기 전인 현재 상태는 지난해 11월29일 화성 15호를 발사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한 차례 확인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실체적 위협은 아닌 것이다. 그마저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대기권 재진입 자체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 CNN과 <폭스뉴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화성 15호가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폭스뉴스>가 인용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을 견디지 못하고 재진입하던 중 부서졌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월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 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화성 15호의 길이가 22m로 이동식 미사일로는 지나치게 길다는 것도 문제다. 20m 이하라야 적절한 발사 장소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 북한의 원래 의도는 20m 이하인 화성 14호를 대미 이동식 ICBM의 주력으로 키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600㎏의 표준탄두를 장착할 경우 화성 14호의 사거리가 미국 본토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성 15호로 사실상 후퇴한 것이다(<시사IN> 제536호 ‘북한 미사일 엔진은 뜯어볼수록 미스터리’ 기사 참조). 따라서 북측은 앞으로 화성 15호로 계속 진행할지 화성 14호나 15호의 개량형인 화성 16호를 다시 개발할지 선택해야 한다.

양산을 위한 부품 조달도 큰 문제다. 신원식 전 본부장에 따르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계열 미사일의 부품만 해도 수만 개에 이른다. 이 중 핵심 부품인 탄소섬유와 내열소재·반도체·자동항법장치·엔진 구성품 등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중화학·전기전자·우주산업 부문에서 광범위한 인프라가 없으면 생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전략물자의 상당 부분은 불법 거래, 즉 밀수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유엔 대북 제재가 느슨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마음먹고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중국을 무대로 전략물자 조달을 담당하다가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 A씨는 <시사IN>과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시범적으로 한두 개 만들 수는 있어도 양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다음은 실전 배치다. ICBM급 미사일의 실전 배치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인공위성이다. 앞의 신 본부장은 “그 어떤 미사일도 위성과 연결되지 않아 자동항법장치가 가동되지 않으면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기고문에서 지적했다. 미사일 전문가인 장영근 항공대학 교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거나 적지의 지형 정보를 획득해 미사일의 타격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도 정찰위성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이후 부쩍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위성 발사 의지를 거듭 천명해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 할 것이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지난해 11월29일 발사된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호.

북한은 2016년 2월7일 광명성 4호 위성을 은하 3호 로켓에 얹어 500㎞ 상공의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은하 3호의 추력으로는 광명성 4호의 중량을 100~200㎏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된 위성 기능을 발휘하려면 300~400㎏에 달하는 장비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정도가 되려면 은하 3호로는 안 되고 화성 15호의 1단 추진체인 백두산 엔진 두 개 정도를 묶어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미사일 엔진을 다시 개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공화국 창건 70주년(올해 9월9일)’을 특별히 강조하며 ‘남조선의 겨울올림픽’과 북의 ‘공화국 창건 70돌’ 기간에 ‘북·남 사이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자’라고 제안한 숨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화국 창건 70돌을 축하하는 축포이자 ‘핵·미사일 무력의 완성’ 내지 ‘미국과 힘의 균형’의 상징으로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을 때까지 평화가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한 셈이다.

북한의 ‘공화국 창건 70돌’인 올해의 9·9절은 단지 군사 기술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지난해 2월2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정권 수립 70돌인 올해 9·9절은 북한이 2015년 대남 전략의 총목표로 제시해 4년째 추진해온 조국통일 대전의 꼭짓점이다. 풀어서 얘기하면 2015년에 북한은 ‘4년 내 조국통일을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엔 전국적 범위에서 반드시 통일을 이뤄야 하는데 그 클라이맥스가 9·9절이다. 자료에 따르면,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미군 철수를 실현하고 핵위력으로 남한 사회를 두 동강 내 2017년 대선을 분기점으로 친북 정권을 수립케 하고 2018년 9·9절에 통일을 성사시키는 꼭짓점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다. 지난해 촛불 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짐으로써 북한이 설정한 통일 분기점의 행방이 묘연해지기는 했다.

성과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북한 나름으로 노력해온 흔적은 있다. 2016년 5월의 7차 당 대회에서 과거의 연방제 통일 방안이 다시 등장했다. 6·15 공동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폐기된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6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해 ‘전 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그해 8·15에 갖자고 제안했다. 그 행사 이름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다. 남한과 북한, 해외의 3자 대표로 이뤄지는 연석회의를 상설화하면 그 자체가 상층부의 통일 정부 기구가 된다는 것이 북한의 구상이다. 남과 북 두 개의 정부와 체제는 그대로 두고 상층부를 1국가 체제로 만들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가 된다. 여기에 해외를 끼워넣은 것은 남북만으로 할 경우 인구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북한 측 대표 리선권 행적에 주목해야

웬 뜬금없는 소리인가 하겠지만 민간 통일운동 단체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바탕 회오리가 분 바 있다. 지난해 민간단체의 한 고위 인사는 “김영철을 중심으로 한 북한 군부 강경파가 대남 라인을 장악한 뒤 난데없이 남과 북, 해외 연석회의 안을 들고 나와 격론이 벌어진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7차 당 대회에서 얘기한 평화적·비평화적 방식의 통일 얘기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조국통일 대전’ 주장의 연결선상에서 북이 당시 이 안을 깊이 검토한 것 같다”라며 “당시 북측의 속내를 추적해보니 비당국의 힘을 극대화시켜서 현재의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겠다. 결국 남쪽을 향한 통전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였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바로 이 대목이 노골적으로 강조됐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북·남 관계 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라거나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 여당은 물론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은 지난 보수 정권 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내세워 각 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내왕을 가로막고 남북 통일 기운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앞의 인사가 미리 예고한 대로, 비당국의 활동 공간을 넓혀 미국의 북폭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동안 일부 국내외 통일단체들 사이에 떠돌던 연석회의의 초석을 놓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게다가 1월9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의 북한 측 대표 리선권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석회의와 통일 대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2006년부터 남북 장성급회담, 군사실무회담,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협의 등의 북측 단장으로 활동해왔고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을 거쳐 2016년 국가기구로 승격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되었다. 특히 2016년 6월 북한이 연석회의를 제기할 당시 연석회의 북측 준비위원장을 맡은 군부 강경파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오른팔로, 그해 12월 연석회의 북측 준비위 부위원장으로 보선되기도 했다. 앞의 민간단체 간부는 그가 북한 내 통일 대전 추진의 이론적 실무적 책임자라고 말했다.

북한 핵무력의 완성, 즉 미국과 힘의 균형 확보는 대미 관계뿐 아니라 대남 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북측 고위 인사를 접촉한 해외의 북한 전문가는 “핵무력을 완성해 미국과 맞짱을 뜨는 모습을 보여줘 김정은을 민족 지도자로 부각시키고 남쪽에 당당하게 연방제 통일을 요구해 통일 지도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연방제가 되면 남북 간의 교류가 다방면으로 활성화될 텐데 북한이 감당할 수 있을까? 과거 김정일 위원장조차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두려워하며 경계했다. 이명박 정권이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지만 않았다면 북한은 동독과 같은 운명을 맞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금은 그때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시장경제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선 김정은 체제가 남한이라는 더 큰 호랑이를 굳이 연방제로 끌어들이겠다는 이유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