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무역전쟁’이란 품목을 가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국에 손해가 되면 고율의 관세 부과 등 규제를 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태양광과 세탁기, 철강 등 지금까지 거론된 것 외에도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만약 현실화 됐을 때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전망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초고강도 규제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강력한 수입규제 카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전방위적 통상압박도 가능함을 시사했습니다.
어떠한 품목이든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본다면 무역 전쟁을 벌여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무역장벽을 계속 높여갈 경우 관련 산업에 치명타일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위협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지금 조치를 취한 품목에 국한하지 않고 주력 품목에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미국의 통상압박 강화는 분명히 (한국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
정부는 미국의 최종 결정까지 대외 접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한국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