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한국위상은 어떻게 될까?
지난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이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남북 간 자유왕래가 실현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 경제협력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까?
영국의 싱크탱크인 CEBR(경제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2월26일 한국경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32년까지 세계경제 톱10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현재 12위인 한국경제가 오는 2022년 캐나다를 누르고 10위로 올라서고 2027년 9위, 2032년 8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2032년 세계 10대 강국으로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독일, 브라질, 영국, 한국, 프랑스, 인도네시아를 꼽았다. 그러나 이보고서는 통일한국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다.
남북통일 이후 한반도 전망
외교부 산하기관인 국립외교원은 2014년 6월10일 ‘2040 통일한국비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10년간 추진해온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기획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국립외교원의 보고서는 “분단 상황에서 심화되어온 남북 간 무력충돌 가능성 및 상호 적대감이 해소되고 안보위협요인이 상당 부문 경감됨에 따라 심리적 안정을 통한 향후 한반도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한반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은 탄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기제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도 “남북한의 점진적 통합을 전제로 통일한국의 GDP가 일본, 독일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한국은 인구 8천만 명에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경제권의 핵심 허브국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OECD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곧 꺼진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반면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통일한국이 2040년대에 독일과 일본을 추월하고, 1인당 국민소득 8만6000달러로 세계 경제 2대 강국이 된다고 예측했다.
왜, 정반대의 전망예측이 나오게 되었을까?
OECD는 분단국으로 한국경제를 분석한 것이고, 골드만삭스는 남북이 통합된 경제체제하를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북한과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길 뿐이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을 매우 우려하면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이 잘되는 길로 나갈 수 있다면, 비록 가는 길이 험난하더라도 남북경제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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