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임대사업자 등록 하면 8년 동안 집을 팔수 없다.

염라대왕도 욕심내는 한국부동산

집값이 오르는 직접적인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있음이다.

 

집값 오르지 못하도록 온갖 대책 다 내놨어도 서울 어느 집은 1년 사이 7억이 올랐다고 한다. 집값이 오르는데 땅이라고 보고만 있겠는가.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이나 땅값이 모두 오르는 추세에 있고, 지방은 물량과다와 인구부족으로 멈추거나 값이 내리는 추세에 있다.

집값이 오르는 직접적인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있음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8년 동안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에 물량이 모두 숨어버리게 된다. 내가 살만한 곳에서 집을 사고자하나 집이 없는 걸 어떡하겠는가?

집값 내리게 하려는 정부정책은 오히려 술래놀이에서 꼭꼭 숨으라는 형국이 되어 이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이다. 지난달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8만 820명인데 1명당 3채씩만 계산하더라도 24만 2,460채다. 이 많은 집들이 8년 동안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으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지금 꼭 집을 사야할 사람들은 과연 사야할지, 기다려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렵다. 집값이 오를 만치 올라 사기도 겁나지만, 8년 후에는 값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여 손해 볼 장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8년 동안 전세살이를 할 수 없으니 집에 웃고, 집에 우는 신세가 될 지경이다.

임대사업자도 속이 터져 나간다. 어찌 하다 보니 집이 서너 채 되었는데 이게 값이 올라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고, 세금을 적게 내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집을 팔아야 아들 딸 결혼도 시키고, 사업자금도 해야 할 텐데 8년에 묶여 오도가도 못 하는 형편이 돼버렸다.

집을 사지 않고 땅을 산 사람들은 콧노래를 부른다. 이게 야금야금 오르는 모양새가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화성. 평택. 세종. 하남 부근의 땅을 사둔 사람들은 만고태평이다. 주택은 여러 가지 대책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땅은 사놓기만 하면 되고, 잘 팔아 세금만 잘 내면 마음이 편하다.

서울은 팔 집이 없어 값이 오르자 이걸 단속하느라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 뭘 단속할까? 만만한 게 업 계약, 다운 계약. 불법 증여를 찾아내는 일이다. 요즘 그런 건 사라진지 오래됐는데도 애꿎은 중개사들만 가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게 만든다.

경제의 흐름대로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게 좀 많다고 해서 여차하면 단속이나 점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관공서의 처사는 옳지 않다. 당초 물을 막는 건 정부다. 이제 둑이 터지는 걸 투기꾼이나 중개사의 책임처럼 몰아가면 되겠는가? 임대사업자는 더 늘어난다. 앞으로 팔 집은 더 없어진다.

그런 원인제공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기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하고, 8년 후도 생각해야 한다. 8년 동안 집 못 팔게 만들어 놨다가 8년 후 봇물처럼 터져서 값이 내려 다 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부동산정책도 투자와 마찬가지로 먼 앞날과 경제의 흐름을 읽어 국민의 재산에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염라대왕도 욕심내는 한국부동산

엊그제 수원에 살던 A씨가 66세 꽃중년 나이로 세상을 떠나 염라대왕 앞에 갔다. 염라대왕이 A씨를 보자 깜짝 놀라,

염라대왕 - ‘한국에는 111년 만에 무더위가 찾아와 노인들이 100명이나 죽었다. 그 바람에 지금 저승은 초만원인데 너도 더위를 먹었느냐?

A씨 - ‘더위를 먹은 게 아니고 집들이 하면서 족발에 소주를 먹다 심장마비를 일으켜 이렇게 일찍 오게 됐습니다.’

염라대왕 - ‘이런 쯔쯧~ 좋은 집을 샀나보구나, 이 무더위에 집들이를 하게~’

A씨 - ‘집을 산 게 아니라 전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염라대왕 - ‘아니, 그 나이에 집이 없어 전세를 얻어?’
A씨 - ‘집도 있고, 땅도 있었으나 집은 아들이 팔아가고, 땅은 사위가 팔아가서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돈을 갚지 않네요.’ 다시 집을 사려했지만, 사려면 오르고, 사려면 올라 결국 사지 못하고 저승에 왔습니다.

 

염라대왕 - ‘자고로 자식이 돈 갚는 거 봤느냐? 전세금은 얼마나 되는데?’
A씨 - ‘2억5천 중 1억은 내 돈이고, 1억5천은 전세대출입니다.’

 

염라대왕 - ‘너희나라는 전세대출이 많다고 저승에까지 소문이 나 있느니라.’ 차라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나중에 값도 오르고 좋을 텐데 왜 전세대출을 받느냐?‘
A씨 - ‘집을 사면 원리금을 나누어 갚기 때문에 나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전세로 살게 됩니다.’

 

염라대왕 - ‘오냐, 알았다. 그런데 요즘 너희 나라는 어느 지역에 집과 땅을 사야 돈을 벌 수 있느냐?’
A씨 - ‘말(馬)은 제주에다 사고, 집은 서울에다 사고, 땅은 평택에다 사라고 들었습니다.’ 대왕님도 부동산 사시게요?‘

 

염라대왕 - ‘나라고 돈 싫다 하겠느냐. 부동산값이 오를 것 같으니 나와 같이 평택 좀 다녀오자. 아무래도 땅뙈기 하나 사둬야 하겠다. 앞장 서거라.‘
A씨 - ‘예예, 대왕님~ 염라대왕 납시오.’

출처 : 산.여행 친구들..

글쓴이 : 경매땅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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