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지·구릉지에 30만가구 공급 정부는 수도권의 산지.구릉지를 개발해 오는 2017년까지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개발 대상 지역은 경사도가 15 이내，평균 고도가 해발 100m 안팎인 곳이며 개발면적 단위는 0.5~2㎢이다. 계획 가구수는 ㏊당 20~24가구로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된다. 3일 관련 부..

실수요자 중심 시장재편 vs 지역 양극화 심화 양도세 부담줄어 집값하락 전망 9억 초과 소유자만 혜택 한계도 투자보단 실제거주 적합성 중요 가격안정 전망 내집마련 나서라 실망을 안겼던 8ㆍ21대책의 보완책으로 기대를 모은 9ㆍ1세제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내집마련의 꿈을 품은 실수요자들의 행..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이 경제적 차원이 아닌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큰 찬반 논란을 불러올 조짐이다. 1일 모습을 드러낸 세제 개편안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간 정립된 분배와 형평 위주의 기존 세제를 크게 뒤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잃어버린 10년'을 되..

당정, 종부세 등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율 인하 1년 유예 방안, 택시 부가..

정부가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위 취지는 거래활성화와 공급확대이다. 먼저 신도시 확대 정책을 보면 지자체의 택지지구 및 신도시 확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오산세교와 인천 검단을 포함하면 6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신도시가 4만6000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산 세교와 검단에서 ..

입지규제 개선ㆍ기업경제적 부담 완화 중점]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동안 국토관리 분야에서는 기업하기 좋고 편리한 국토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서 추진됐다. 이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후속조치인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