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등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

 

 

당정, 종부세 등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율 인하 1년 유예 방안, 택시 부가가치세 감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대학등록금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음식업 부가세 세액공제 및 벤처기업 출자시 소득공제 연장 등 서민지원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감세와 규제완화, 민생입법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박차를 가하는 등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에서는 박희태 대표 등 최고위원단,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단, 안경률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또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정정길 대통령실장, 맹형규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박병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부동산 시장에 군불은 지폈는데…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8.21 부동산 대책'으로 분위기를 잡은 데 이어 민감한 세제 문제도 건드리면서 시장 안정 일변도에서 활성화 쪽으로 체중을 옮겨싣는 모양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팔을 걷어붙인 '8ㆍ21 대책'에는 두 곳의 신도시 건설 계획이 포함됐고,재건축 규제,수도권 전매제한 등의 완화 방안이 제시됐다. 대책이 나온 지 열흘가량 지난 시장 풍향계는 '정중동(靜中動)'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지난주 보합세를 나타냈고 거래도 별달리 늘어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시장에서 바라는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대책"이라며 외면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거시경제 처방전의 하나로 나온 데다 후속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1일 부동산시장에 영향이 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이 어떻게 바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8.21대책이 움츠러들었던 투자심리를 움직이는 촉매제가 됐다면 이번 세제 개편안은 투자자들이 액션플랜을 짜도록 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9월은 투자심리를 추스르는 결단의 계절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