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매제한 결국 무산되나

지난해 송도 오피스텔 청약광풍으로 인해 추진됐던 투기과열지구내 오피스텔 전매제한 및 지역우선공급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8월부터 오피스텔 전매제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규제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제출,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돼야한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오피스텔 전매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지 불투명한 상태"라고 18일 밝혔다.

◇ 법안 처리 불투명

새 정부의 조직개편 등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될 안건이 많고, 정치권이 3, 4월 총선체제로의 전환을 감안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것이 그 이유다. 또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도 부담요인이다.

관련업계도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한 오피스텔 지역우선공급 및 전매제한조치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위기다.


업계는 또 "극히 일부지역에서 나타난 청약과열 양상으로 오피스텔 전매제한을 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오피스텔시장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평가다.

황용천 와이플래닝 대표는 "소형 위주로 구성된 오피스텔의 전매차익은 그리 크지 않다"며 "극소수지역의 청약과열을 우려해 연간 1500여실 공급에 불과한 오피스텔시장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 올 분양물량 1500여가구 수준


그동안 오피스텔은 신혼부부 및 독신자 등에게 인기가 높아 임대시장의 완충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 5,6년전만해도 매년 4만-8만여실이 공급돼왔다. 그러나 최근 각종 규제 여파로 급격히 물량이 감소,올해는 1500여실 가량 공급 예정이다.

동일하이빌은 1월중 동탄신도시 24-5블록에서 271실(75~100㎡)을 공급하며 용인시 중동에서 75실(13~26㎡)을 분양한다.

이어 토마토이앤씨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68실을 2월중 분양할 예정이다.

3월에는 길성건설이 인천 남구 숭의동에서 그링프리텔 51실(19~33㎡)을 공급한다.

4월에는 대우건설이 동탄신도시 24-3블록에서 542실을 분양하게 된다.

또 동부건설이 10월께 용산구 동자동에서 78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동부는 이 밖에도 용산구 한강로 2가, 중구 순화동에서도 각각 207실과 154실짜리 오피스텔 공급을 추진 중이다.

또 올해안으로 포스코건설이 부산 서면에서 319실을, 현대산업개발이 울산 성남동에서 80실을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전매제한이 없다면 앞으로도 시장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따라 시세차익보다는 임대 수입에 초점을 맞춰 역세권 부근 중소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