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부동산 방향 : 주택값 안정.지분형 아파트 공급 추진

부동산 안정 의지도 뚜렷이 내보였다.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라고 강조,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이 "주거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여러 차례 "지금 주택값은 비싸고 더 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분양가는 낮추고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우면서 청년층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가의 25%만 내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형 아파트와 신혼부부용 주택도 새로 도입된다.지분형 아파트는 오는 9월 광교신도시와 파주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분양가 인하는 민간 기업에도 택지개발권을 부여해 공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택지개발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분양가는 20% 가량 인하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또 연간 50만가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용적률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지 개발로 주택공급을 늘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