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전국 확대…서울 역세권엔 소형·임대 집중 공급

서울에서만 공급되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또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에 소형·임대 주택이 집중 공급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28일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장기전세주택을 법제화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어 왔지만 법적 근거는 없어, 전국적으로 공급되기가 어려웠다.
장기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조건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국민임대주택을 활용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내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역세권 소형·임대 주택 공급, 결합개발제도 활성화, 단지형 다세대주택제도 시행 등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역세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과 저밀개발이 필요한 산지·구릉지 등의 결합개발을 활성화해 노후 주거지역 개선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제도 도입을 위해 서울시는 국토부가 주택법령을 오는 10월 개정하는 대로 서울시 관련 조례도 즉시 고치기로 했으며, 국토부가 현재 서울시 도심에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올해 중 가시화되도록 인·허가 과정에서도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