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달라"

재건축ㆍ재개발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현금을 지급받고 조합을 탈퇴하는 '현금 청산'이 늘면서 지방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1일 건설업계와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거의 없던 현금 청산 요구가 부산 대구 등 지방에서는 10~20%에 달하고, 심하면 50%에 육박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마친 한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700여 명 중 절반인 350여 명이 현금 청산을 요구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현금 청산 희망 조합원이 너무 많아 사업 추진을 보류한 곳도 있다.

심지어 재건축조합을 이끄는 조합장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요구한 조합까지 발생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 대접을 받던 재건축이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한 셈이다.

이처럼 현금 청산 요구가 늘고 있는 것은 각종 규제나 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데다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도 불가능하고 추후에 매매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 현금 청산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조합원도 늘고 있다.

지방 재건축사업 시공을 맡은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현금 청산이 마지막 보루라고 여기는 조합원들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영진 주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부산지역 한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조합장마저도 현금 청산을 신청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지방 재건축조합 분위기는 심각하다"며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는 것밖에 다른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산시청 관계자도 "사업 포기나 중단 의사를 밝히는 조합이 많다 보니 시 차원 도시정비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행정서비스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현금 청산은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건설업체에도 부담이다. 일반분양 증가는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이 되면 업체 금융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분양가 상한제 아래서 금융비용은 건축비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연말 이후에는 심각하게 타격받는 업체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임원도 "미분양 물량이 적체된 대구, 부산 등에서는 신규사업 수주 금지령을 내렸다"며 "기존 수주 현장도 경기 상황을 고려해 분양 일정을 계속 늦추고 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그렇다고 사업을 포기하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조합을 해산하려 해도 이미 투입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구당 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대형 건설사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서울ㆍ수도권은 아직 상황이 나은 편이다.
서울ㆍ수도권 재건축단지는 대부분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 정도 개발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분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재개발은 앞으로 현금 청산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재개발은 땅값이 너무 비싼 데다 소액 지분에 투자한 조합원이 많아 사업성이 불투명한 곳도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토지 전문가" 나누는 "행복"

글쓴이 : 땅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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