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받자" 속 보이는 비닐하우스 급조

< 8뉴스 >
< 앵커 >
서울 강남의 대모산 자락에 최근 비닐하우스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분양권 보상을 노린 투기 세력의 소행인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조성현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 기자 >
서울 대모산 자락의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비닐하우스로 꽉 차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듬성듬성 눈에 띄던 지난해 12월과 딴판입니다.
지난 3월 이곳에 대규모 임대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는 공고가 난 것을 전후해 생긴 일입니다.

개발예정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생활 대책으로 상가분양권을 받는데, < cg2 > 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농지와 달리, 비닐하우스를 친 농지는 3백 30제곱미터만 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일부 투기 세력이 농지를 쪼개 비닐하우스를 짓고 분양권 장사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업자 : 투기 세력이 짜고, 전문적으로 해주는 투기꾼들이 있어요.(브로커들이) 땅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어줄 테니까 한 동당 얼마 줘라.]
문제는 상가 분양권은 제한돼 있는데 보상 대상자가 늘면서, 정작 분양권을 받을 사람이 투기 세력에 밀려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인근 주민 : 정상이 아니예요. 피눈물 나는 세금을, 재산세 내고 그런 돈을 있는 사람에게 다 줘야하니까. 여기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구청은 단속 근거가 없다며 늘어나는 비닐하우스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남상국/강남구청 녹지팀장 : 관련 법상에 농지 내 농사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투기성 비닐하우스 단속을 포기하는 사이 대모산 자락에서는 비닐하우스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