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이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다?

여주•이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다?

현재 지정 가능성 낮아…5월 중 결정할 듯

04/03 13:28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여주•이천이 곧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는데 맞나요?"

만우절이었던 그제 여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내용이다. 그는 여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중개업소 문을 닫아야 한다며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요즘 여주•이천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소문으로 술렁이고 있다.

소문의 내용은 한반도 대운하, 제2영동고속도로 등의 개발계획으로 현지 땅값이 들썩이자 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정 검토설은 사실과 달라

진원지는 한 경제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H경제신문은 지난달 20일자 가판에서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던 이천•연천•가평•양평•여주를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 내용이 알려지자 해당지역 부동산중개업계가 바짝 긴장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부동산중개업계로서는 당장 일감이 줄어 들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도는 일단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났다. 국토해양부가 즉각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반박 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로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 있나

여주•이천은 가평•양평과 함께 수도권에서는 드물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곳이다. 최근 한반도 대운하,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개발계획이 잇따르면서 땅값이 호가를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때문에 해당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그동안 "이러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설이 나돌자 해당지역 중개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규모 개발 수립지역 ▶도시기본계획 등 변경지역 ▶토지이용규제 완화지역 ▶토지 거래량이나 가격이 급증ㆍ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기준만 놓고 봤을 때 성남-여주 복선전철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여주•이천은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중복 규제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자연환경보전권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자제해 왔다.

2002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경기도 양평이 이듬해 이례적으로 지정 대상에서 해제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게다가 여주•양평 일대 토지 거래량, 지가 변동률도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명분이 약하다.

국토해양부 통계에 따르면 여주지역 연간 토지 거래량은 1만8720필지(2004년 )→2만3700필지(2005년)→1만7859필지(2006년)→1만8016필지(2007년)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매월 토지거래신고 건수도 1082건(2007년 11월)→1335건(2007년 12월)→1579건(2008년 1월)→1227건(2008년 2월)으로 줄어들고 있다. 월 지가변동률도 0.34%(2007년 11월)→0.71%(2007년 12월)→0.69%(2008년 1월)→0.45%(2008년 1월)로 급등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인근 이천지역의 상황도 비슷하다. 때문에 국토행양부도 해당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을 뿐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토지 거래량이나 땅값 급등 현상이 보이지 않아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규제의 칼날을 꺼내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4•9 총선 이후 해당지역 토지시장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총선에서 현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할 경우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당지역 땅값이 급등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5월 중 해당지역 토지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투기우려 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