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개발 왜 나왔나?..실효성은 글쎄

주택공급 대폭 줄고, 도심재개발 한계 드러내
신도시개발 통해 주택공급 물량 확보
개발시기·공급과잉 등으로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수도권에 2개 신도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새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신도시 추가 지정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 신도시는 검단신도시와 오산세교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해양부는 신도시 예정지역과 공급 가구수, 분양 일정 등을 오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발표할 계획이다.

◇ 신도시 개발 왜 나왔나
정부는 신도시개발 대신 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2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도심에 집을 지어서 공동화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재건축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사실상 용도 폐기했던 신도시 개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주택공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30만가구, 지방 20만1000가구 등 총 50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7월10일 "올해 수도권에 3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로선 이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안팎에선 주택 인허가, 착공 면적 등을 감안할 때 25만가구 공급도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도심 재개발이 단기 주택공급 카드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심 재개발은 개발계획으로 땅값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에 따른 이주수요로 전셋값 집값도 요동치는 부작용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도심 재개발이 주택공급확대 효과보다는 기존 세입자를 변두리로 쫓아내는 문제점도 있다. <기사 참조 : 정부 도심재개발 활성화 3대 구멍>

업계에선 주택공급이 현재와 같이 줄어들 경우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집값이 2~3년 뒤에 다시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줄어드는 주택공급물량을 회복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 주택공급 방식으로 실효성 있나
정부가 주택공급 확보를 위해 신도시를 개발키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2곳의 신도시는 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을 고려할 때 주택공급은 빨라야 2010년 또는 2011년 이후부터다. 또 그에 따른 효과가 나오는 것도 3~4년 후이다. 결국 2015년 이후에나 주택공급 효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다.

새로 지정되는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 검단지역에는 이미 영종, 송도, 청라, 김포한강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4곳이 개발되고 있다. 가구수와 수용인구는 각각 20여만가구, 60여만명에 달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천시 주택보급률은 2005년 현재 107%를 넘어섰다"며 "인천시 인구(265만명)만 보면 이미 공급과잉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산세교 지역도 기존 동탄신도시, 동동탄신도시, 광교신도시 등을 감안할 때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가 송파신도시, 동동탄신도시 일정조차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 신도시 개발을 순탄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의문이다. 

검단신도시 역시 인천광역시가 확대를 주장했지만 과거 건설교통부와 국방부는 군사작전지역,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던 곳이다. 결국 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사업추진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