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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산지·구릉지에 30만가구 공급
정부는 수도권의 산지.구릉지를 개발해 오는 2017년까지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개발 대상 지역은 경사도가 15 이내，평균 고도가 해발 100m 안팎인 곳이며 개발면적 단위는 0.5~2㎢이다. 계획 가구수는 ㏊당 20~24가구로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된다.
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산지.구릉지 등의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방향'을 정하고 다음 달 개발 지침과 대상 지역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인 도심주택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도심의 기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 도시 전체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도 있다.
◆수도권 동.남부에 개발지 집중
수도권에 산재한 산지와 구릉지 가운데 주택 수요가 있고 교통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우선 개발할 예정이다. 수도권 동.남부지역에 개발 가능지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한계농지 등은 개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규모는 주로 1㎢ 단위의 '미니 주거 단지'이다. 단독.연립주택을 60% 이상 배치하며,층고는 대부분 5층 안팎으로 짓기로 했다. 개발 밀도는 ㏊당 50~60명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달 발표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구 지정과 개발 방식을 결정하면 된다. 다만 개발 대상지가 대부분 일정한 모양이 없는 '아메바' 형태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저탄소.저에너지의 '그린 홈(Green Home)'을 공급，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광고 촬영지로도 유명한 관광지인 그리스 산토리니처럼 언덕을 활용하는 디자인 등 지형을 최대한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상업.공공시설은 단지 중앙부에 고층.고밀화하고，경사지에는 저밀.저층의 단차형 블록형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수도권 동.남부지역에 많이 분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연말께 총 5000가구 규모의 시범지역 2곳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심 팽창 가속화 우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했으나 이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 서울에서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은 재건축 가구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재건축 인.허가를 받은 가구수는 2003년 4만3589가구에서 2005년 8709가구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5032가구로 2003년에 비해 11.5%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대안으로 사용 가능한 도시용지 비율을 전 국토의 6.2%(2006년)에서 2020년까지 9.2%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용지 3000㎢를 추가로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그 첫 번째 타깃이 산지.구릉지다.
개발 대상지인 산지와 구릉지는 도심의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 있다. 따라서 기존 도심의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심의 기반시설 용량이 한계에 부닥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도심과 개발지 모두가 기반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도시를 둘러싼 산지.구릉지 개발은 도심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아울러 이들 지역 대부분이 산책이나 체육시설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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