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ㆍ하남ㆍ의왕 그린벨트 해제 `1순위`

 과천ㆍ하남ㆍ의왕 그린벨트 해제 `1순위`

과천ㆍ하남ㆍ의왕 그린벨트 해제 `1순위`
정부는 9ㆍ19 대책에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산지ㆍ구릉지 등 100㎢에 4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이 중 30만가구는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용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산지ㆍ구릉지 60∼70㎢를 활용할 예정이어서 해제 대상 그린벨트는 30∼40㎢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그린벨트가 어디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7월 도입돼 1977년 4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5397㎢가 지정됐다.
2020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7대 광역도시권에서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는 전국적으로 총 342㎢가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222㎢가 해제돼 120㎢가 남아 있다. 수도권에서는 124㎢의 해제 총량 중 98㎢가 해제되고 26㎢가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로 남아 있는 상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주택뿐 아니라 공공시설 등 지역 현안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26㎢ 중 일부만 주택단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 1순위는 사실상 비닐하우스로 뒤덮여 보전가치가 낮은 '비닐 벨트' 지역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서울에서 가까운 과천 하남 시흥 의왕 고양 성남 광명 등을 해제 1순위 지역으로 거론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1302㎢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주변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400~450㎢의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다. 그린벨트 면적은 △과천 33㎢ △하남 77㎢ △광명 24.3㎢ △고양 134㎢ 등이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 156㎢ 중 일부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분당과 인접한 서초구 내곡ㆍ신원ㆍ원지동 일대와 송파(위례)신도시와 맞붙은 송파구 마천ㆍ거여동과 강남구 수서ㆍ세곡동 지역이 추가 해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상당수 수도권 지자체들이 2020년 또는 2025년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마무리한 도시기본계획상 조정 가능지나 시가화 예정용지도 관심 대상이다. 예컨대 고양시의 경우 서울 상암동과 가까운 덕은동 일대나 장항동 지식기반정보 단지 등에 주거단지를 함께 조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어 정부나 경기도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개발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허파기능을 담당하는 그린벨트를 풀 경우 환경 파괴 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그린벨트 해제와 이용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할 경우 기존 땅값보다 30∼40% 싸게 택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