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대폭 늘려 ‘내집 마련 기회’ 넓힌다

 (9·19대책)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청약저축 `전성시대`

중소형 대량 공급..청약저축 쏠림 현상 거세질 듯 

정부가 소형주택 중심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공급키로 한 전국 500만가구 중 85㎡이하 주택은 전체의 60%, 300만가구다. 특히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을 향후 10년간 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며 정부는 세부적으로 ▲중소형 공공분양 70만가구 ▲공공임대(10년) 20만가구 ▲장기전세(20년 전세) 10만가구 ▲장기임대(30년 임대) 50만가구를 85㎡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이다.

중요한 점은 이들 150만가구는 현재 청약제도 하에서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국 267만4261명이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현재 저축 가입자의 60% 가까이가 보금자리 주택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셈이다.

청약저축가입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청약저축 가입자는 작년보다 작년보다 7만2000여명 늘어났으며 5년 전인 지난 2004년과 비교했을 때 125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약부금 가입자는 130만명 줄었고 청약예금 가입자는 9만명 가량 증가한데 그쳤다. 민간 중소형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대거 청약저축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약예금가입자는 작년까지 소폭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1만3000여명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
따라서 이번 정부 공급대책 발표 결과 청약저축에 대한 쏠림 현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역시 영구임대주택이 부활하고 사전예약제 등 주택 공급 방법에 다소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청약제도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장에 따라 청약자격이 제한되는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적용되는 '주택공급규칙'이 변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하지만 보금자리 주택 중심으로 공급 방향이 옮겨가면서 기존 청약제도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청약저축통장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공공주택 등 전용면적 85㎡(전용 25.7평 이하)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2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당첨자는 불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 주공 공급분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뽑고 있다.

 

 중소형 대폭 늘려 ‘내집 마련 기회’ 넓힌다

9·19 주택 정책에 담긴 방안은 수급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에 대한 배려로 요약된다. 현 정부 4년을 포함해 앞으로 10년간 주택 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이다. 근본적인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공급이 지속돼야 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복지에는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정부는 주택 정책 기본 방향을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으로 설정했다 여정부도 연간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 건설을 추진했지만 도심 및 도시 근교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전국에 500만가구(수도권 300만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 410만가구, 임대 90만가구다. 규모별로는 중소형(전용 85㎡ 이하) 300만가구, 중대형 200만가구로 계획됐다. 수도권에서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뉴타운 개발 등 광역 재정비(60만가구),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37만가구),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도입(30만가구) 등이 추진된다. 광역 재정비의 경우 절차를 단축해 이미 지정된 36개 지구(35만가구) 주택 공급을 조기에 추진하고 2011년까지 25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25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도시 근교에서는 산지·구릉지를 포함한 그린벨트를 활용해 40만가구가 새로 들어설 수 있는 100㎢ 규모의 택지를 개발키로 했다. 판교신도시(9.29㎢ ) 규모 택지가 10개 정도 새로 조성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내 주거단지 개발 사업을 앞당기고 국고 지원으로 재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기도 용인·하남·고양시 등이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내 주거 예정지가 대거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공급이 확대되면 지난해 99.3%였던 주택보급률이 2018년 선진국 수준인 107.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 주거 문제 적극 해결=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을 매년 15만가구씩 공급키로 했다.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등의 자가 주택 보유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보다 15% 정도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택지 지구 용적률을 20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녹지율도 22%로 조정키로 했다. 기존 택지는 용적률이 평균 180%, 녹지율은 평균 25% 정도였다. 저렴한 택지 공급을 위해 보상비도 절감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 가격 산정 시점을 앞당기고 보상가 기준을 사업 인정 고시일(지구 지정) 직전 공시지가에서 주민 공람 공고일 직전 공시지가로 변경하는 한편 감정평가사에 대한 소유자 추천제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보금자리 주택단지를 자립형 사립고 등 교육·문화·업무 기능이 충족된 복합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및 금융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소형 및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규모는 평균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상 주택은 전용 75㎡ 이하에서 85㎡ 이하(민간은 60㎡ 이하→7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최저소득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재개(10만가구)하고 시중 전세금의 30% 수준으로 공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