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종부세, 계속 끌고가는 것은 무리"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적 성격"이라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종부세는 집 가진 사람에게 부담은 줄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궁극적으로 도움은 주지 못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종부세를 결국은 없애는 것이 좋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세금을 중과해서 집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 목표였을 텐데, 계속해서 이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언급은 종부세에 대해 폐지 등을 포함한 근본적 재검토 가능성을 비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수급이 안정돼야 가격이 안정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분명한 공급대책이 마련되면 종부세를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보도되는 것처럼 2차 개편안은 아니다"면서 "시장에서 신뢰할만한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여러 세제에 대한 보완은 가능하다"고 선 공급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언급과 관련, "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강남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규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시 그린벨트 해제'를 시사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도심지 주변에 그린이 아닌 그린벨트 지역은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다"면서 "그 점에 대해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테면 일산이나 분당은 저렇게 개발하면 되고, 그 중간은 반드시 녹지로 놔둬야 그린벨트 정신에 맞는거냐는 사실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각도에서 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