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없는 전세난, 대안 없나

 

[부동산 뷰] 끝 없는 전세난, 대안 없나

한국경제TV | 안태훈기자 | 입력 2009.08.12 17:45

 

< 앵커 > 건설·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와 관심사에 대해 한국경제TV 부동산팀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부동산 뷰`입니다.

< 앵커 > 오늘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가장 큰 고민인 전셋값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올해 들어 얼마나 상승했고 추이는 어떤지 짚어주시죠.

< 기자 > 올해 아파트 전셋값 추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끝을 알 수 없는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일곱달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1월 중순경 3.3제곱미터당 586만원이었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월에 598만원으로 뛰었고 6월엔 600만원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606만원까지 올라서 올해 초에 비해서 3.3제곱미터당 20만원 상승했습니다. 20~30평형대에 사는 분이라면 600만원 정도 오른 것입니다.

특히 강남권의 경우 수천만원씩 오르기도 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말 2억1천만원대에서 지난 6월 2억5천여만원으로 4천만원 넘게 폭등했습니다. 서초구도 3억3천만원으로 지난해말에 비해 3천만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강남을 제외하곤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록 몇백만원이라 할지라도 서민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 소득이 뻔한 직장인의 경우 예상치 못한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고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실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고영호(강서구 공항동) >
"저도 전세 살고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만해도 9호선 쪽인데 개통 이후 2천만원 정도 올랐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입장인가요?) 집 주인께서 올라달라는 얘기가 있어 걱정입니다."

< 인터뷰- 지순애(양천구 신월동) >
"서민들을 위해 전셋값 완화돼 서로 잘 사는 사회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라고는 (대안은) 잘 모르겠어요."

< 앵커 > 서민의 한 사람으로 저 역시 걱정되는데요, 이렇게 전셋값이 오르는 이유는 뭐죠?

< 기자 > 근본 원인은 수급 불균형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급을 당장 늘릴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심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늘릴 수 밖에 없어서 쉽게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4만여 가구였던 서울지역 신규 입주 물량이 올해는 3만여 가구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전셋값 급등을 불러일으킨 강남지역의 공급이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경우 올해 입주예정 물량은 1천500여 가구에 불과해서 올 하반기 강남권의 전셋값 급등 현상은 더 심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공급만 줄어든 게 아니라 살집이 사라지는 멸실가구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의 멸실가구수는 5만6천여 가구인데 비해 공급가구수는 3만3천여 가구로 서울지역에서만 2만3천가구가 사라졌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멸실가구수 증가는 고스란히 전세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인데요,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올해 멸실가구수는 최근 3년 평균인 1만8천800여 가구 보다 2배 가까이 늘어 3만1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급은 1만1천여가구에 그칠 전망입니다.

< 앵커 >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땅한 해결책이 없을까요?

< 기자 > 안타깝지만 단기간에 전세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만한 대책은 찾기 어렵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
"(주택) 공급을 통해 파생돼서 전세에 대한 공급 늘어나는 것 기대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요. 단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전세자금 증가분에 대해 국가에서 기금을 통해 대출해주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이긴 한데 그 것 역시 기금운용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하반기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입주시점이 몇년 뒤이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월세 인상 제한이 그것입니다.

< 인터뷰- 이용섭 국회의원(민주당) >
"서민들의 고통 중 뭐니뭐니 해도 집없는 고통이 가장 큽니다. 전월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준비된 돈은 없고 이번에 얼마나 오를까 이런 것 때문에 서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오르더라도 현재가의 5% 이상은 오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예측하게 해 주면 서민들의 고통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

하지만 이 역시 국회 논의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에나 시행이 가능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방법으로 서울 아파트 거주자라면 도심 외곽이나 다른 주택유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인터뷰-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 >
"전반적으로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저렴한 경기 북부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 위주로 전셋값이 많이 상승하고 있으니 신축빌라나 원룸 등 다른 주택형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장기적 안목의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부동산 뷰의 안태훈 기자와 함께 `끝 없이 오르고 있는 전셋값과 그 대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