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공공기관 유치"올인"

지자체 공공기관 유치 ''올인''

지방세 감면 약속은 기본. 아파트 특별분양이나 공유지 무상 제공, 탁아소 설립지원 등 힘에 부치는 ‘당근’ 제시도 필수조건에 가깝다. 실행 가능성은 의문시되지만 임직원 배우자에 대한 취업 알선을 장담하는 곳도 없지 않다. 공공기관 지역배분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전 열기가 전국을 후끈 달구고 있다. 민선단체장은 연임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은 경제적 수익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유치 경쟁의 근본 요인. 그러나 지방 공직자들이 고유업무를 제쳐둔 채 수도권 관련기관을 돌며 읍소작전에 매달리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과열 레이스의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간부회의는 서울에서=강현욱 전북 도지사와 정길진 도의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사무실을 나섰다. 목적지는 한국전력 본사 정문. 출근 행렬이 길게 늘어지기 시작한 오전 7시30분부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 이들은 한전 직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한전이 전북으로 이전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도 홍보대사인 연예인 김성환(55)씨도 악수 공세에 동참했다. 전북 전주시 간부들은 한술 더 떴다. 16일 시 간부회의를 서울시 강남구청내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사무국에서 연 것. 시장·부시장은 물론 핵심 국·과장 10여명까지 참석한 회의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부들은 회의를 마무리하기 무섭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을 돌며 세제 혜택 등 각종 당근을 제시하느라 쉴 틈을 찾지 못했다. ◆“임금님처럼 모시겠습니다”=특정 지자체만 발벗고 나선 게 아니다. 서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자체가 발품을 팔고 있다. 실제 지난 2월1일 구성된 대구·경북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는 유치대상 기관에만 그치지 않고 청와대, 한나라당, 국회 건교위까지 방문했다.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관계자들도 청와대 등에 들러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남도 대표단이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을 방문한 것은 이미 70회를 웃돈다. 울산시 공공기관유치추진단도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을 면담했다. 충북 충주시는 시청직원뿐 아니라 학계, 방송, 새마을회 관계자까지 한국토지공사 행사장에 보내 “우리 고장에 온다면 임금님처럼 모시겠다”고 다짐했다. ◆“큰 가닥이라도 빨리 잡혔으면”=공공기관 유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들이 총력전을 벌이는 와중에 무리수로 보일 정도로 과도한 혜택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하기보다 지방재정 파탄의 촉매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정도다. 이 바람에 지자체 일각에서마저 엽기 국면이란 자조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북도와 힘을 합쳐 공공기관 유치에 나선 대구시는 ▲이주단지 원가분양 ▲아파트 특별분양 ▲배우자 취업알선 등의 카드를 내놓았다. 경남도내 20개 시·군도 이에 질세라 공유지 무상제공, 탁아소·보육원 설치 지원을 위시한 각종 혜택을 마련했다. 마산시는 주택자금의 장기저리 융자와 아파트 우선분양권 배정을, 김해시는 신축부지 무상임대를, 창녕군과 함양군은 각각 10만평과 43만평의 부지 무상제공을 앞세운 점이 특징. 지방세를 일정기간 받지 않거나 대폭 줄여주겠다는 약속은 거의 공통적이어서 당근 축에 끼기도 힘들다. 그러나 정작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은 지자체 유치공세에 탐탁지 않다는 반응들이다. 지방이전 자체를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입장과 거리가 멀기 때문. 한 유치추진위 관계자는 16일 “지자체가 내놓을 수 없는 것까지 이전 지원조건으로 제시하는 엽기적 수준의 유치전이 펼쳐진 지 오래지만 반응은 싸늘하다”며 “큰 가닥이라도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울산·전주=유재권·박찬준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