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그림의 떡"

[이슈분석] 임대주택 ‘그림의 떡’ 서민 주택정책 겉돈다

1인당 3.5평의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전국의 23%인 330만가구나 된다. 이 곳에 사는 도시빈민들은 공공택지 개발과 뉴타운 조성 등 정부의 거창한 재개발정책에 밀려 철거용역직원,경찰 등과 목숨건 대치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어떤 한계점을 지니고 있길래 성장보다 분배를 앞세운 참여정부 시대에도 70,80년대에나 있을 법한 개발시대의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일까.정부는 지난해 6월 최저주거기준과 함께 서민주거대책을 발표했다. 2007년까지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현재 330만호(23%)에서 230만호(16%)로 줄이고,2008년까지 1만호의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도시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숫자로만 보면 정부 대책은 완벽해 보인다. 도시빈민들은 몇 년만 참으면 어엿한 집에서 평생살아갈 희망을 꿈꿀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희망일 뿐이다. 현실은 도심에 살던 80% 이상의 세입 원주민들이 도시외곽으로 내몰리고 있고,새로운 주거지에서도 2차,3차 강제철거를 당하면서 대를 이어 주거빈민으로 살아가야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주거생존권을 보장받기위해 철거용역회사 직원과 경찰과 생존권 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다. 법적으로는 이들을 내보내야 하는 개발 시행사를 무조건 나무랄 수도 없다. 주택정책 전문가들은 철거민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세우는 도시개발정책과 서민주거 정책이 따로 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즉 재개발이 이뤄지는 곳에서 주거빈민 문제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마련보다는 임대주택 건설물량을 늘리기만 한다는 지적.6월중 60여개 시민 사회단체들과 ‘서민과 빈민 주거권을 위한 시민단체 연대회의’를 출범시킬 계획인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은 “최근의 판교 개발에서의 세입자 대책은 10여년 전 분당 개발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당시 분당 개발지구에 거주했던 4300가구 중 세입자가 2700가구에 달했는데도 세입자를 위한 거주권 대책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당장 철거민들 입장에서는 시행사가 몇푼 쥐어주는 보상비나 이주비로는 다양한 개발로 인해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따라가지 못해 사실상 외곽지역으로 점점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 현재 판교지구 세입자 300여 세대는 “수년 후의 임대아파트 거주권과 이사비용 30여만원을 준다는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 가서 살란 말이냐”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도심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올해 343가구의 다가구주택 매입이 배정된 서울 영등포구는 뉴타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된 뒤 배정 호수의 3분의 1인 100여가구만 매입 신청을 한 상태다. 뉴타운 개발이 부동산 투기를 몰고 오면서 시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해주는 정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이미 슬럼화된 곳이 많아 장기적으로 수요·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