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가 능사 아니다.

[긴급진단-집값 이렇게 잡자] (下)신도시가 능사 아니다

[서울신문]집값 급등세가 확산되면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현재 논의중인 대책에는 ‘3기 신도시’ 건설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신도시 건설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신도시 후보지를 찾고 있지만 신도시의 개수나 규모 등 구체적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수도권 집중 심화 등 부작용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도시가 최상의 방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손쉬운 공급확대 방안이어서 자주 거론되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은 탓이다. 판교신도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판교는 당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자 공급확대 차원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판교는 강남의 대체주거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채 분당과 용인, 평촌 등 주변지역 집값만 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판교는 좋은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단지로 바뀌었다.‘비단으로 작업복을 만든 격’이다. 실제로 판교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6640가구로 전체(2만 4191가구)의 27.4%에 불과하다. 반면 18평 이하는 8852가구로 36.5%나 된다. 게다가 9000가구에 가까운 임대아파트까지 들어선다. 강남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한 분당의 경우 25.7평 초과가 3만 189가구로 전체(8만 8102가구)의 34.2%나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금싸라기 땅에 중소형을 많이 넣는 바람에 강남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집값만 올린 것이다. 신도시를 정책대안으로 채택할 때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집중완화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도시를 지으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자칫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시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책임연구원은 “지금의 집값상승은 심리적이고 일시적인 측면이 강한 만큼 신도시 건설이 필요한지 엄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발표한 계획이나 제대로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격 분명한 신도시 조성하자 신도시가 굳이 필요하다면 성격이 분명한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판교처럼 오락가락하다 금싸라기 땅에 중소형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평당 분양가가 900만(분양가 상한제아파트)∼1500만원(채권분양가병행입찰제)이나 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신도시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 남부에 들어서는 것이라면 강남권 거주자들이 옮겨갈 수 있도록 건설해 강남의 집값 상승압력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억제책 등과 병행해야 신도시 건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수요억제책이 병행돼야 한다. 강력한 투기단속과 함께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흡수, 세제강화를 통한 불로소득 흡수장치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거대 신도시 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도시 추진 때는 서울 기존 시가지의 고밀도화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기존 건물의 광역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나 재건축 단지 용적률 확대는 슬럼화하고 있는 기존 시가지의 리모델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건설교통부 권도엽 차관보는 “지금까지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시점에서는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실제 입주가 이뤄지는 때가 되면 집값하락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겼다.”며 “인내심을 갖고 신도시 건설정책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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