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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 어떻게 굴리나 울상

여행가/허기성 2005. 6. 13. 20:31
은행 "돈 어떻게 굴리나" 울상
정부가 집값 잡기에 전방위로 나서면서 은행가에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조이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재보다 10∼20%포인트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까지 막힐 경우 막대한 영업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어 바짝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다.

시중은행들은 조만간 나오게 될 부동산대책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가뜩이나 투자처가 없는데…=은행권에서 LTV를 제한하는 정부 대책이 가시화할 경우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기지역 10년 이하 주택담보대출 LTV가 40%로 낮지만, 아파트 값이 평균 6억원을 넘는 등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지역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무시할 수 없는 ‘파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3월 50%에서 2005년 3월 52.7%로 늘고 있다. 한 시중은행 PB 팀장은 “최근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담보대출자금을 활용하는 투기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무턱대고 LTV를 낮추면 은행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토로했다.

◆주택담보 대출시장 이탈도 고려=일부 은행들은 실효성 없는 ‘정부 규제’로 인해 몸살을 앓을 바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이탈하는 극약처방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LTV 규제까지 강화하게 되면 이제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대폭 줄일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일부 은행들이 정부 규제가 발표되기 전을 틈 타 더욱 경쟁적인 영업을 펼치게 되는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하나은행 김태오 상무는 “가뜩이나 경쟁이 심한데 이번을 호기로 보고 시장에 뛰어들 은행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돈줄 죄기 서민만 피해=각 은행들은 또한 LTV 제한 정책으로는 기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임시방편’적인 행정 조치로 오히려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돈줄’만 죌 것이라는 비판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집을 사들이는 부자들은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낮으면 낮은 대로 대출을 받는다”며 “LTV 규제로는 서민은 집을 팔고, 부자는 집을 사는 ‘양극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