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기와의 전쟁선포"

2005.6.23 (목) 17:26   쿠키뉴스   쿠키뉴스 기사보기

국세청，부동산투기와의 전쟁 선포…‘세정의 칼날’로 투기세력 자금줄 끊겠다

[정책금융부 2급 정보]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금까지 일부 가격 급등 아파트단지 투기혐의자에 대한 선별단속에서 벗어나 기획부동산업체 일제 조사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집값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 ‘세정의 칼날’로 투기세력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의지다. ◇직격탄 맞은 기획부동산업체들=국세청은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주도세력으로 판단,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등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3월말 법인세 신고 직후부터 전국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탈루 혐의가 짙은 95개 업체를 가려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기획부동산업체들은 ‘바지사장’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지방의 임야와 농지를 싸게 매입한뒤 텔레마케팅과 다단계판매를 통해 되팔아 투자액의 3∼5배를 챙겼다. 또 세금추징을 피하고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항의와 고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익을 챙긴후에는 폐업을 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했다. 서울 강남의 한 기획부동산업체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용인 등지의 임야 5만5000여평을 121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100∼500평 단위로 소액투자자 277명에게 되팔아 351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기획부동산업체의 실소유자인 이모씨는 매매대금중 197억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하고 세금탈루를 위해 법인을 폐업,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도 세무조사=국세청은 사상 처음으로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부 명의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8만1000가구에 대해 탈루 여부에 대한 정밀검증에 착수했고 다음달초부터 세무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75만2000채로 이가운데 3만1000가구는 주택 28만채를 소유,평균 9채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부동산 투기 조사 전방위 확산=국세청의 부동산투기관련 세무조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재건축시장의 과열 차단을 위해 대림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을 필두로 지난달초에는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 평택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되는 충남 공주·연기 지역의 땅값 급등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달들어서는 경기도 분당과 용인,과천 등 4개 지역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는 457명에 대해 세정의 칼날을 빼들었고 부동산투기 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강남?송파.경기 분당?용인?안양,경남 창원의 266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음달에는 서울 이태원?이촌동?뚝섬?목동 등 그동안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남아있던 대형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동원,투기지역은 물론 사각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황일송기자 ilsong@kmib.co.kr ‘기획’투기·탈세 칼댄다 국세청이 23일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한 기획부동산업체는 그동안 텔레마케터를 통한 무차별적인 영업으로 원성을 많이 사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비정상적인 기획부동산업체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영업 실태=국세청이 실태를 파악한 결과 기획부동산업체들은 대부분 돈을 대는 실제 주인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서울 테헤란로 주변 빌딩에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법인 단위로 임야나 농지 등을 대규모로 싸게 사들여 100~200평씩 쪼갠 뒤 텔레마케팅과 다단계방식으로 일반인에게 팔아 3~5배의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부동산업체들은 대개 10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있는 땅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가치가 있는 좋은 땅 정보를 드리겠습니다”라며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등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식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다. 싼 값에 사들인 땅을 비싸게 팔아 큰 매매차익을 얻은 자금주는 자금을 회수하고 회사 문을 닫아 탈세를 하고, 피해 입은 투자자의 항의와 고발을 피하는 수법을 써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땅 원가는 매출액의 20~30%에 그쳤으며, 매출액 가운데 자금주가 20~30%를 갖고, 나머지는 빌딩 임대료 등 관리비와 텔레마케터 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탈세 사례=서울 강남의 기획부동산업체 ㄱ사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용인 등지의 임야 5만5천여평을 1백21억원에 사들여 100∼500평씩 쪼갠 뒤 20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통해 277명에게 3백51억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기획부동산의 실소유주 이모씨는 매매대금 중 1백54억원만 법인통장에 넣고, 나머지(1백97억원)는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부동산업체 4곳의 실소유주인 ㄴ씨는 최근 2년간 ‘바지사장’과 친동생을 업체 대표로 내세워 경기 여주, 강원 원주, 전남 목포의 임야·염전 등 33만6천평을 산 뒤 100∼400평 단위로 쪼갰다. ㄴ씨도 텔레마케터 500명을 고용해 29만8천평을 모두 1,044차례에 걸쳐 취득단가의 6배로 팔면서 세금을 탈루했다. ㄷ기획부동산업체는 2003년 1월 북제주군 구좌읍 임야 1만여평을 평당 1만원에 사들여 100~200평 단위로 분할, 올 1월 매입가의 20배인 평당 20만원에 되팔아 19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