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대역사 시작"

2005.6.24 (금) 19:14   세계일보

지역균형발전 ''대역사'' 시작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346개 공공기관 중 176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대역사가 시작됐다. 정부는 한국전력을 광주로 이전하고 토지공사는 전북, 농업기반공사는 전남, 도로공사는 경북, 주택공사는 경남, 가스공사는 대구, 석유공사는 울산, 관광공사는 강원도로 이전키로 하는 등 176개 공공기관을 각 지방으로 분산 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되면 공공기관 수도권 소재 비율은 85%에서 3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3만2000여명의 직원과 최대 90만명의 연관 산업 종사자들이 지방으로 이동하고, 지방에는 13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정치권도 공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나눠먹기식’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4일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이같은 배치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당초 이전 대상 기관을 177개로 결정했지만,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통일교육원의 이전지역을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해 이전 지역 확정 기관 수는 176곳으로 조정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공백및 타격을 메우기 위한 수도권발전대책은 28일 발표된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9월 말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 후보지를 시·도지사와 협의해 선정한 뒤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늦어도 2007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분산될 176개 공공기관은 부산과 대구 각 12개, 광주 3개, 울산 11개, 강원 13개, 충북 12개, 전북 13개, 전남 15개, 경북 13개, 경남 12개, 제주 9개 기관이다. 기관별로는 부처 소속기관이 67곳, 투자·출자기관 26곳, 출연기관 54곳, 개별법인 29곳이다. 이들 기관의 종업원(본사 기준) 수는 3만2000명(행정도시 2687명 포함)이며, 최근 지방세 납부액은 756억원(최근 3년 평균), 연간 예산 규모는 139조7291억원이다. 176개 기관 중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충남 아산),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충북 오송) 등 5곳은 이미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 우정사업본부 등 23개 정부소속 기관과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 기관은 행정도시로 옮긴다. 덩치가 큰 공기업 중 한국수력원자력은 방폐장 부지 선정과 연계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전에 따르는 비용은 기존 사옥 매각을 통해 조달하고, 이전 기관과 종업원에 대해서는 신사옥 마련시 취·등록세 면제, 직원 주택 마련 지원, 우수 교육환경 조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건교부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추진단’(단장 차관, 부단장 1급)을 설치할 방침이다. 추 건교부 장관은 “시·도별 배치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들이 지방으로 옮겨지면 지방세수 증가, 고학력자 취업기회 확대, 혁신역량 제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