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에도.."오른다"51%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오른다" 51%

[머니투데이 반준환기자]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한 내용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정부와 시장의 극명한 시각차이를 보여준 부분이다. 설문에 참가한 금융계 CEO의 과반수 이상이 정부의 부동산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했다. 특히 가격상승을 예상한 CEO가운데 다수가 금리인상을 통한 자금유입 조절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86명의 CEO 가운데 51.2%(44명)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예상했다. 이 가운데 8명(9.3%)은 상승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체로 오를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36명(41.9%)이었다. 반면 29명(33.7%)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수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으며 하향 안정화 될 것이라는 의견은 10명(11.6%)에 불과했다. 　 조사결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당수 금융계 CEO들은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유입,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수급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세제개편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견과 상당부분 거리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43명의 응답자 가운데 23명(53.5%)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데 표를 던진 10명의 CEO 가운데는 6명이 금리인상 필요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정책에 대한 비관적 시각도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부동산 상승을 예상한 43명의 CEO가운데 39명(90.6%)가 부동산 세제의 잦은 변경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가운데 24명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한 정부의 억제책이 지나치게 나오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세제개편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소수를 차지했다. 　 응답자 전체적으로도 세제개편을 무리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70.8%가 부동산 양도세 등 세제개편이 잦다(지나치다 30.3%, 대체로 지나치다 40.4%)는 의견을 보였다. 이외 △보통이다 11.2% △대체로 불가피하다 11.2% △불가피하다 1.1%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