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92%부동산 일부계층 집값 오를것

국민 92% "부동산 소유 일부 계층 편중"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 결과...50%는 "집값 추가로 오를 것"

대다수 국민들은 부동산 소유가 일부 계층에 편중돼 있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응답자 대다수(87%)가 현재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9%에 불과했다. 일부 계층에게 부동산 소유가 편중되어 있다고 묻는 질문에는 92% 달하는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76.5%)하고 담보대출을 제한(74.7%)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최근 부동산 소유 및 매매를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74.9%의 응답자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20대와 가정주부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판교 공영개발 논란으로 이슈가 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81.6%의 응답자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같은 개발이익환수 장치에 대해서도 85.7% 응답자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다 강화되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는 지역간 주거수준의 격차 해소(28.2%)가 우선적으로 지적됐다. 주택공급의 확대(24.7%)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24.1%), 부동산 자금을 다른 곳으로 유도(17.8%)하는 방안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향후 집값 추이에 대해서는 50.5%의 국민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8월말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 강도가 약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리서치 앤 리서치 신종식 전임연구원은 “세부적인 안에 대한 동의비율은 높지만 집값 추가 상승을 전망한 까닭은 국민들이 지금 이 정도 대책으로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결국 문제는 정책의 신뢰성과 실천 의지의 문제”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대책의 강도와 내용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8월에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