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부동산 종합대책

[윤곽 드러낸 부동산종합대책]1가구 2주택도 양도세 중과 추진

이달말 발표예정인 부동산종합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확대 등의 세제개편,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 토지 투기 원천 차단 대책,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전매제한기간 연장 등 주택공급제도 개선 등이 지금까지 알려진 종합대책의 주요 골격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열릴 고위당정회의에서 토지부문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마무리 조율 작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부동산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내에서 각종 이견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정책들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 1가구2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당정은 1가구2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현재 1가구3주택자에 적용되고 있는 60%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2주택자 양도세율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면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60%까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조정은 토지 양도세율 조정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부문 가격이 결합된 것인 만큼 주택 양도세율을 올리면서 토지 양도세율을 그대로 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2주택자도 투기세력으로 간주해 세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토지 양도세율 상향조정은 ‘매수자에 양도세 전가’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당정은 이밖에 ▲주택 종부세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보유세 상한선을 기존의 50%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거나 폐지하며 ▲세대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과세하고 ▲양도세 실거래가과세 시기를 당초 2007년에서 가능한 한 앞당기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땅 투기 원천 차단 18일 열릴 회의에서는 당정이 ‘땅 투기 억제방안’을 논의한다. 땅 투기 억제책으로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허가 시점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부과 기준 및 부과액 등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당정의 생각이다. 당정은 또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물리는 개발부담금제를 일시적으로 부활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지 등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보상비를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채권방식의 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살고 있는 현지인에게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은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오는 10월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거래허가 신청때 땅 취득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주택 공급제도 개선 당정은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건설업체가 턴키나 입찰방식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을 공공택지는 물론 도심 광역개발사업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모든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에까지 원가연동제를 적용키로 했다.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서는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를 부활키로 했다. 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현행 3∼5년에서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급측면에서는 판교 신도시 중대형 공급물량을 2700∼3000가구 늘리고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북뉴타운 사업과 연계한 광역개발을 통해 도심 낙후지역에서 공급을 확대한다. 광역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지는 않지만 기반시설부담금과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교육,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용적률 상향조정, 중대형 배치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군부대, 공공기관 이전지 등 정부보유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며 서울주변에 강남급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도 장기과제에 포함시켰다. 논란이 됐던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는 기반시설부담금제 정비 등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한 뒤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