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주택구입 자금지원 부활임데

2005년 8월 31일 (수) 19:40  세계일보

[8.31 부동산 대책]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지원 부활임대 입주자 부담 10∼30% 완화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주택 보유·처분에 따른 세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국민임대단지를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내집 마련 지원 확대한다=정부는 우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지원 예산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 수혜 대상과 지원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 지원 금리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나 구입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1%포인트 안팎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또 2001년 7월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지원’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영세민은 3.0%에서 2.0%로, 근로자는 5.0%에서 4.5%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주에게는 모기지론 대출금리를 일반 금리보다 0.5∼1.0%포인트 인하해주고 모기지론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서민주택 공급도 늘린다=정부는 매입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5만가구(연간 4500가구)로 늘리고, 필요하면 연간 기준으로 1만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12년까지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늘려 현재 건설비의 10∼40% 정도인 입주자 부담을 10∼30%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60곳, 1900만평인 국민임대주택단지를 확대키로 하고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할 계획이다. 강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