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투기혐의 239세무조사

송파신도시 등 투기혐의 239명 세무조사

토지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기획부동산이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파라치’ 제도의 도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구입하고 관리를 하지 않다가 걸리면 취·등록세의 5배까지 벌금으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에 대해서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토지투자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현재 1∼2년동안 수익을 바라본 투자도 많았으나 5년 이상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세금인상과 토파라치제도의 도입으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리가 가능한 대도시 인근 진흥지역 농지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05년 8월 31일 (수) 18:40  경향신문

[8·31 부동산대책] 나대지 종부세 3억이상으로 강화

내년부터 나대지(집과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빈 땅)의 종부세 부과기준이 공시지가 6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춰지고, 개인별 합산과세에서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가 강화된다는데. “나대지, 잡종지, 도시지역 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된다. 주로 비사업용 토지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토지의 과표 적용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과표 적용률이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70%로 높아지고, 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09년에는 100%가 된다. 나대지의 종부세 세금인상 상한선도 전년의 50%에서 200%로 높아진다. 사업용 토지의 과표 적용률은 올해 50%에서 내년 55%로 높아지고, 그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간다.” －나대지 종부세는 얼마나 느나. “공시지가 20억원짜리 나대지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8백25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천2백47만5천원, 2009년에는 1천7백8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시지가 10억원짜리 잡종지의 종부세는 올해 3백25만원에서 내년 5백47만5천원, 2009년 7백80만원으로 늘게 된다.” －땅을 팔 때도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는데. “내년부터 나대지·잡종지, 부재지주가 갖고 있는 농지·임야·목장용지를 팔 때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60%를 중과한다.” －부재지주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앤다는데. “그동안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다가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해줬다. 그러나 2007년부터 부재지주 등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팔 때도 양도세가 중과되나. “2007년부터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농지·임야·목장 등을 팔 때 특별부가세 30%가 부과된다. 법인 입장에서는 양도차익의 55%(법인세 25%+특별부가세 30%)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