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못말리는 땅장사"

토공 '못말리는 땅장사'

[세계일보 2005.09.23 20:05:09]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가 또 다시 택지공급가를 대폭 인상,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의정부 녹양지구에서 고분양가 논란(세계일보 22일자 17면 참조)을 일으킨 데 이어 토지공사까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칼자루 쥔 토지공사=토공은 지난 2003년 11월 김포 장기지구 주택사업을 위해 6개 민간 건설업체와 토지공급을 위한 선수계약을 체결했고, 올 들어 2개 업체와 추가 계약했다. 2003년 선수계약한 업체 중 아파트 건설업체는 평당 340만원 안팎에, 연립주택 건설업체는 평당 220만원 정도에 계약했다.그러나 토공은 지난 21일 8개 업체 담당자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선수계약 당시보다 적게는 25%, 많게는 49%나 높게 책정한 가격에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통보했다. 가장 넓은 9900여평에 중대형 평형(25.7평 초과)을 지을 예정인 A업체는 평당 토지가격이 340만원에서 508만원까지 뛰었고, 중소형(25.7평 이하)을 공급할 B업체는 340만원에서 87만원이 오른 427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연립주택 사업을 할 C업체는 토지가격이 평당 220만원에서 307만원으로 오르자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토공은 이 같은 토지가격 상승에 대해 “장기지구가 김포신도시로 편입돼 경전철과 도로 건설 등과 관련된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토공 관계자는 “‘8·31 대책’으로 김포 택지개발 면적이 확대되면서 토지조성 비용이 크게 늘어나 땅값이 오를 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토공은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03년 말 일반분양한 파주 교하지구에서 택지 원소유자들로부터 평당 36만여원에 매입한 용지를 분양업체에 284만여원으로 공급해 7∼8배의 차익을 남겼고, 화성 동탄지구 5.4배, 용인 죽전지구 5.1배 등 수도권에서 평균 5배가 넘는 개발이익을 챙겼음이 드러나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 23일 열린 국감에서도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2002년 이후 토공의 택지조성가와 공급가의 차익을 보면 2002년만 117억원 적자를 기록했을 뿐 2003년 3521억원, 2004년 3059억원, 올해 8월말 현재 525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는 등 택지 공급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 주장은 믿어도 되나=해당 건설업체들은 이미 선수계약을 맺은 이상 개발계획을 백지화할 수도, 턱없이 높은 토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8개 업체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토공에 전달할 예정이지만, 본계약일 시한인 30일까지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 가격 조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도 토지가격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업자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건설사들은 선수계약부터 본계약까지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도 적지 않아 결국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도 그동안 택지개발을 통해 폭리를 취해온 만큼 이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 관계자는 “토공이 토지가격을 올린 것은 적정한 감정가를 통해 원주민 보상가를 현실화한 것도 작용했다”며 “건설업체들의 주장은 자신의 몫을 조금 더 가져가려는 계산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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