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고,덜걷고 정부의 엉터리 세목.......

더 걷고 덜 걷고… 정부，세목별 징수예측 엉터리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연간 세금예상금액을 엉터리로 책정,정확한 국가경제 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일부 세목의 세금전망치 기준을 낮게 설정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04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갑근소득세)는 당초 예산액 8조2567억원에 비해 18.9%(1조5619억원) 증가한 9조8186억원이 징수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소득세 초과징수율(6.5%)의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세원파악이 쉬운 봉급생활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경제부는 성과배분제 도입 확산에 따른 고액연봉자수의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부가 근소세를 많이 걷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세수추계시 소득금액탄성치를 1.71로 너무 낮게 설정했다는 지적이다. 소득금액탄성치란 소득증가분에 따른 세금증가율을 말하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으로 추계된다. 이원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은 “소비세는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추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근소세는 과표가 드러나 예측가능한 측면이 많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지나치게 많이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계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과소추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세수추계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탄성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산편성시 소득금액탄성치 추정치와 실제 수치를 비교 검토해 산정방식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지난해 이자소득세는 당초 예산액 2조9543억원에 비해 12.4%(3678억원) 감소한 2조5865억원이 걷히는 데 그쳤다. 이는 정부가 이자율 상승률을 무려 10.5%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당시 금리가 연 4.0%였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이자상승률은 연간 콜금리를 0.25%씩 두차례 인상해야할 정도의 수치인데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시점인데도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상승을 전망한 것이다. 보고서는 “2003년에도 이자율 전망치(6.5%)와 실제 이자율(5.4%)간 차이로 당초 예산액에 비해 징수실적이 미치지 못했다”며 “예산편성시 기준이 되는 전망 이자율의 경우 향후 전망치 추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같은 엉터리 추계로 올해에도 4조6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