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뺀집값 주춤..땅 값은껑충

강남뺀 집값 주춤…땅값은 껑충

[문화일보   2006.01.31  

(::참여정부 3년 분석::)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집값은 잡히고 있으나 땅값의 오름세는 여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 땅값은 강남 아파트 가격
뺨치게 올라가 정부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31일 건설교통부(땅값)와 국민은행(집값)의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02년 최고조였던 집값은 2003년을 기점으로 가격 상승률
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땅값은 꾸준히 상승했다. 지
난해말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4.0% 오른데 비해 땅값은 4.98%
올라 주택 가격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다.

실제로 2002년 16.4%에 이르던 집값 상승률은 2003년 5.7%를 고
비로 2004년들어 -2.1%까지 떨어졌다. 반면 2002년 8.98%였던 땅
값 상승률은 2003년 3.43%로 주춤하다가 그 이후 3.86%(2004년),
4.98%(2005년)로 한번도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올라 대조를 이
뤘다.

지난해 이처럼 땅값이 집값보다 많이 오른 것은 정부 정책 탓이
크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잡겠다며 강도높은
주택수요 억제 정책을 폈던 반면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땅값이 꿈틀거릴 수 있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정부가 땅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그 결과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공주 지역 땅값 상승률
이 지난해 각각 27.7% 17.7%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다음
이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북 무주(14.7%)였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집값 폭등의 진원지 가운데 하나였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13.5%)보다 더 올랐다. 토지에 비해 단
독주택 가격은 하락폭이 더욱 크다. 2002년 7.8%에 이르던 상승
률이 2003년 0.8%, 2004년 -3.6%로 곤두박질했으며 지난해에는 1
%대에 그쳤다.

따라서 가격이 높고 투기성이 강해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토지와
강남 아파트같은 부동산들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과 비(非)강남권 아파트 등은 상대
적으로 적게 올라 부동산이 소득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8·31대책 때 토지 전매금지 기한을 5년까지 늘리고
토지보상시 3000만원 초과분을 채권으로 지급하게 했지만 이것만
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키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대표는 “8·31대책때 나온 토지에 대한
채권 보상은 자금 회수에 시간이 좀더 걸릴 뿐 기대수익을 반감
시키는 것은 아니다”며 “땅부자들에게 토지는 주식이나 예금보
다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
자도 “아파트에 대한 집중견제에 비해 토지 억제책이 부족한 감
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땅값 상승으로 31일 발표할 정부의 공시지가의 상승률
이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전국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높은 26.25%가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