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주춧돌 놓고 묵은과제 플엇다

균형발전 주춧돌 놓고 묵은 과제 풀었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은 생동감이 넘쳐났다. 생명 있는 유기체처럼 곳곳에서 활발하게 작동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로 만들 것은 만들면서 희망의 미래를 열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다양한 논의와 진통 끝에 확정됐다. 지난 1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원전센터 건설부지 선정문제가 참여정부의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각고의 노력으로 마무리되었다. 경제위기론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내성을 키우는 경제체질로 바꿔나감으로써 재도약의 기반을 다졌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희망한국 21- 함께 하는 복지'라는 로드맵을 완성했고 탈권위주의와 돈 안드는 선거제도 정착은 물론, 권력형 부정부패도 발붙일 곳을 잃었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양극화 해소를 비롯해 국민연금 제도개선, 남북화합, 한·미 FTA 등. 하지만 참여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꼭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반드시 해내는 에너지 또한 충분히 갖고 있다. 5회에 걸쳐 참여정부 3년간의 성과를 수치 중심으로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상을 그려본다.<편집자주>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한다고?' '뜬구름 잡는 공수표 아니야?'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정하고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을 때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그 후 3년이 지난 현재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담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단계까지 이르러 당시의 반응은 기우로 남았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았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절실한 판단에서다. 그 구체적 핵심과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이다. 참여정부는 이들 핵심과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공론화에 힘썼고, 제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난해는 이 같은 국민적 과제를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시대적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성공했다. 수도권-지방 상생발전 기본 틀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과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재도약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올해 1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청됨으로서 행복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오는 2012년 완공 예정인 행복도시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원 2212만 평에 인구 50만 명 규모의 '복합형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문화·정보도시'로 조성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공공 부문의 적극적 지방 분산을 통해 민간 부문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최근 혁신도시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수도권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함께 지방발전을 선도할 혁신도시 건설사업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혁신도시는 전국 11개 시·도에 10곳이 세워져 행복도시와 함께 균형발전의 주춧돌이자 지역성장의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묵은 장기과제도 말끔히 해결함으로써 조화로운 나라 건설에 힘을 보탰다. 역대정권이 해결하지 못하고 19년간 표류해 온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원전센터) 후보지를 마침내 작년에 확정함으로써 원전센터 건설을 위한 신호탄이 됐다. 원전센터 19년만에 해결·항만 노무공급체계 100년만에 개편 원전센터 건설은 지난 1986년부터 충남 안면도, 인천굴업도, 전남 영광, 경북 울진 등 9차례나 추진해 왔지만, 해당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갈등과 앙금만 남긴 채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참여정부도 선정방식의 미숙함으로 초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주민투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90%에 달하는 압도적 찬성률을 보인 경주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해 그간의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외에도 100년 동안 요지부동이었던 항만 노무공급체계를 노사합의로 개편하는데 성공한 것과 서울 한복판의 미군 기지를 이전키로 한·미 간 합의를 이루는 등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지난해 3월 호주제 폐지는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전기적인 발판이 됐다. 호주제 폐지는 여성계의 50년 숙원이기도 했고,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가족문화, 가정과 직장에서 남성우위의 사회적 풍토를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