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가치 버리고 맨손 어민엔 고작 700만원

“32조 가치 버리고 맨손 어민엔 고작 700만원”…어민들，새만금 공사저지 왜?

[쿠키사회]“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진척되고 어장을 잃게 되면서 남자들의 고기잡이가 사라지자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하던 생합 캐는 일에 남자들도 달려들게 됐다. 2004년에는 계화도 갯벌 전체 그레질꾼(조개 채취꾼)의 3분의 1이 남자일 정도다. 과거에는 계절과 물때에 따라 갯벌이 달라 매일 그레질을 해도 일정한 양을 얻을 수 있었지만,이제는 생합 치패까지 싹쓸이하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김 준 연구교수) 환경운동연합은 16일로 다가온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8일 서울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위기의 새만금,희망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환경단체들과 새만금 어민들은 보름 앞으로 다가 온 마지막 물막이 공사 저지운동에 나섰고,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공무원들이 ‘새만금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맞불을 놓은 시점이다. ◇갈곳없는 어민들=토론회에서 목포대 김준(사회학) 박사는 “평생을 바다와 갯벌을 보며 살아 온 사람들에게 직업을 바꾸고 생활공간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 폭력”이라며 “그런데도 그들은 몇 푼의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논의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한때 3만여명에서 이제 2만여명으로 줄어든 간척사업지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70년대 이전에는 전통에 의존하는 제한적 소유,즉 갯벌 산물에 대해 수익권만 갖는 경제활동을 했다. 80년대이후 양식어업이 성행했고,어업권 보상 이후에는 공동의 생활공간으로서의 마을어장 개념이 사라졌다. 새만금 주민들은 어장도 잃고,마을,즉 공동체도 잃었다. 방조제 밖의 어민들에게도 고기가 안 잡히고,주꾸미가 급격히 줄어드는 불행이 닥쳤다.” ◇수산물 100년간 가치 32조원,부적절한 보상=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방조제 완공에 따른 새만금 연안의 수산물 손실액은 앞으로 100년동안 약 3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새만금 환경피해 공동조사단이 추정했던 같은 기간 손실액 10조7807억원의 약 3.4배에 이른다. 연구소는 전북 군산의 대규모 수산물 도매업체에서 보관중인 거래장부와 전표 등을 바탕으로 1986년부터 2005년까지 20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생산액이 약 24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의 추정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피뿔고둥,꽃게,대하,큰구슬우렁이 등 수산물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물종이 생산액 추정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연구소측은 설명했다. 어민들에 대한 보상은 이처럼 부실한 근거에 의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김 박사는 지적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어업면허,허가,신고,무면허,무허가어업 등 1만3960건에 대해 총 4616억원의 보상비를 지불했다. 가구당 평균 4000만원으로 맨손어업 2년치 소득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면허어업자 500여명이 평균 4억∼5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고,배를 가진 어민들이 5000만원 가량을 받았다. 맨손어업자 7000여명은 평균 7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찬반시위로 다시 긴장이 높아지는 현장=일부 어민과 환경단체들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본격적 물막이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기로 했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에 참여중인 환경단체 활동가와 종교인들은 지난 7일부터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6일부터 새만금 1호 방조제 앞에서는 도올 김용옥 전 순천대교수 등이 3일간 시위를 시위를 했다. 국민회의는 14일에는 범국민대회,19일에는 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각각 펼칠 계획이다. 한편 김 교수의 대통령과 전북도 공무원에 대한 막말 비난에 대해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으로 전북도민과 공직사회를 폄하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김 교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